2050년 한해에만 178조원 적자 공무원연금 적자보전 49兆 필요

현재 사회초년병들이 은퇴해 연금을 받게 되는 2050년에는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이 한 해에만 무려 178조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4대 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50년 연금별 적자 규모는 국민연금 106조 2800억원, 공무원연금 49조 947억원, 사학연금 16조 7723억원, 군인연금 4조 9141억원 등 모두 177조 8711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전히 미흡해 2044년부터 적자가 발생한다. 때문에 2050년에는 총수입이 277조 5490억원인 반면, 총지출은 383조 8290억원으로 106조 28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됐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국민연금 총적립금도 점차 줄어들어 2050년에는 약 2200조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2050년 예상 수입이 19조 604억원인데 비해 지출은 3.6배인 68조 9651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른 정부의 적자보전액은 올해 9725억원보다 무려 51배나 많은 49조 9047억원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2001년 599억원,2003년 548억원,2005년 6096억원 등이었다.

또 앞으로는 2010년 2조 1047억원,2020년 10조 5656억원,2030년 24조 5693억원,2040년 36조 3335억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사학연금도 2050년에 총지출 31조 6241억원, 총수입 14조 8518억원으로 예상돼 적자 16조 7723억원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사학연금의 연도별 적자액은 2020년 1조 165억원,2030년 5조 7496억원,2040년 9조 9905억원 등 가파르게 늘어난다.

군인연금도 2050년에는 총지출이 12조 1331억원이지만, 총수입은 7조 2189억원에 그쳐 부족액 4조 9141억원을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1963년 발족된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따른 정부보전액은 2001년 5514억원,2003년 6313억원,2005년 856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또 앞으로 적자는 2010년 1조 1271억원,2020년 1조 3776억원,2030년 1조 9826억원,2040년 3조 256억원 등으로 전망됐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현재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에 대한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