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각종 범죄와 비리로 징계받은 군 장교가 모두 1673명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품수수와 횡령 등 청렴의무를 위반해 징계받은 사례가 많은데도, 대부분 견책과 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군내 기강 확립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의 원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2007년 상반기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군 장교는 육군 1551명, 해군 69명, 공군 53명으로 모두 1673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629명이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3년 1047명,2004년 1137명,2005년 1089명이다.

징계 대상자는 군 내부 조사를 받고 대부분 견책과 서면경고 등 경미한 처벌만 받았고, 이중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지휘감독 소홀과 보안 위반 등 업무상 비리를 제외하면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다. 모두 102건이다.

특히 금품수수와 횡령 등 청렴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39건을 차지해 군 사병들과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할 장교의 처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육군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14건, 공군 1건 순이다.

계급별로는 영관급보다 초급 간부인 위관급에 대한 징계 건수가 4배 가까이 많았다. 사실상 사병들과 접촉 빈도가 잦은 초급 간부들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징계를 받은 위관급 장교 가운데 육군이 122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해군 40명, 공군 38명 순이다.

원 의원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군 장교들의 범죄와 비행을 가볍게 처리한다면 이는 곧바로 군내 기강 해이로 이어진다.”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