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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특파원 도쿄이야기] 찜찜한 日 방위체제 점검

[박홍기 특파원 도쿄이야기] 찜찜한 日 방위체제 점검

박홍기 기자
입력 2007-10-16 00:00
업데이트 2007-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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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은 15일 도쿄 남부 이즈오시마 해역에서 실시한 사흘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을 마쳤다.PSI훈련에는 일본·미국·영국·프랑스·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 7개국이 참가했다. 일본의 PSI훈련 주최는 2004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였다.

일본의 방위점검 태세는 대단하다. 지난 10∼17일 실시됐거나 되는 굵직한 합동군사훈련만 네 차례다. 물론 이후로도 줄을 잇는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미 10∼13일 미국 해군과 정기훈련의 일환으로 오키나와 해역에서 잠수함 공격을 막기 위한 ‘대잠특별훈련’을 시행했다.

또 12일 미국 태평양함대 항공모함인 키티호크와 합동으로 이오지마 부근에서 키티호크에 함재한 전투기의 이착륙 훈련을 했다.

특히 일본·미국·호주 3개국은 17일 규슈 서쪽 동중국해에서 처음으로 합동군사훈련을 갖는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3개국의 국방담당 각료회의의 결과다. 참가국별로 P3C 해상초계기를 파견, 쌍방의 통신과 해상 수색구조 활동, 가상해전 등의 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게다가 오는 12월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곤고호’에 탑재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의 발사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미국 이외의 SM3 발사시험은 처음이다. 다음달 도쿄 한복판에서 패트리엇 미사일(PAC-3) 부대 이동 등의 훈련도 실시한다.

일본은 군사훈련 때마다 방위체제 점검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대외명분으로 내세운다. 합동군사훈련을 동맹강화의 실질적인 촉매제로 삼는 듯싶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PSI 훈련처럼 “특정 국가를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대비한 ‘가상훈련’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적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중국·북한·러시아 등이 일본의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점에서 쉽게 드러난다.

결국 일본 스스로 안정과 평화를 핑계로 아시아 해양축을 구축하려는 방위체제가 오히려 주변국을 자극해 지역의 긴장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hkpark@seoul.co.kr

2007-10-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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