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1조 2002년보다 2.6배↑… 수도권이 74% 차지

참여정부 4년간 부동산 등 재산 관련 양도차익이 총 160조여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61조원으로 국민의 정부 말기인 2002년 23.5조원보다 2.6배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지역에서 양도차익이 70% 이상 발생, 지역간 소득격차의 한 원인으로 작용해 국토균형발전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정부가 거둬들인 부동산 관련 세금은 100조원이 넘었다.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2003∼2006년 재산 관련 양도차익은 160조원 4000억원으로 4년간 정부예산 대비 19.6%에 이른다.

재산 관련 양도차익은 골프회원권과 비상장주식의 차익도 포함하지만 대부분이 부동산 매매차익과 관련됐다. 게다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차익은 빠져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재산 관련 양도차익은 60조 9000억원으로 2002년보다 2.6배 늘었다. 이는 지난해 개인부문 국민소득(GNI)의 11%나 됐다. 양도차익을 올린 사람의 1인당 규모는 2002년 405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868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양도차익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은 서울 43.6%, 경기 25.9%, 인천 4.4% 등으로 수도권이 74%나 된다. 지방은 부산 4%, 충남 3.4%, 대구 3.2% 등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격차가 더 커진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4년간 집값을 급등시켜 지역간 소득격차를 넓히고 서민들의 주거부담 비용을 더욱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국의 땅값은 2002년 1546조원에서 지난해 2911조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한편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참여정부가 거둬들인 부동산 관련 세금은 100조 4000억원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국세는 종부세 등의 여파로 2003년 4조 2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 6000억원으로 2.7배 급등한 반면 지방세는 같은 기간 1.2배 느는 데 그쳤다.

지난해 부동산 세수 가운데 등록세가 8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양도소득세 7조 9000억원 ▲취득세 7조 6000억원 ▲재산세 3조 1000억원 ▲종부세 1조 3000억원 등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