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7 남북정상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추진, 군사적 신뢰구축,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치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담았다. 남북정상선언 8개항 가운데 남북간 신뢰 확대 및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4개항의 내용과 문제점, 추진과제 등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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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2007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맞잡은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평양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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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2007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맞잡은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평양 청와대사진기자단
1. 불가침 준수·긴장완화
8개항의 본문 가운데 ‘평화’라는 이번 선언의 키워드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부분이 3항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했다.”는 문장은 이번 선언이 근본적으로 ‘평화선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본 정신이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와 1992년 맺은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사실상 사문화됐던 기본합의서를 갈등 해결의 가이드라인으로 부활시킴으로써 앞으로 제기될 군사적 현안들을 이에 준용해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되는 부분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기로 했다는 대목이다. 안보사안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라는 우회로를 통해 접근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회생을 위해서는 남측과의 경협 확대가 필수적인 북측의 ‘약한 고리’를 파고 들어 서해 해상경계선 재설정을 집요하게 요구해 온 북측 군부의 반발을 무마시킬 차선책을 제시한 셈이다. 어쨌든 해주 직항로가 열려 해주에 경제특구가 개발되면 서해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항이면서 군사 요충지인 해주항이 개방되면 서북 해역의 남북 군사력이 재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서해 충돌방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협에 따른 군사보장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장관회담을 11월에 재개키로 합의한 점도 주목된다. 당초 기본합의서가 명시했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재개하는 데 합의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남북이 직면한 군사 현안의 성격을 감안할 때 대장급이 참석하는 군사공동위보다 격이 높은 장관급회담을 여는 게 논의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4일 발표된 2007남북정상선언을 통해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2005년 북핵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뒤 6자회담 과정에서 추진돼 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남북 정상들이 처음으로 당사국임을 거론하며 주도적인 추진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이어 2·13합의에 명시된 내용을 되풀이함으로써 남북 정상의 의지만 확인한 선언적 수준의 합의라는 지적도 있다. 통일연구원 허문영 실장은 “남북뿐 아니라 미·중 등 관련국간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진 의사를 표명한 수준으로 봐야 한다.”며 “평화체제는 비핵화 이행 및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이 선행 조건이기 때문에 6자회담 진전 및 국방장관회담 성과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종전선언은 핵문제 해결과 연결된 것으로서 미국이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종전선언을 위한 정상회담이나 협의에 응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 부분”이라며 “특히 1990년대 결렬됐던 4자(남·북·미·중)회담의 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당사자 원칙을 확인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한다.’는 원칙을 이끌어 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전선언 추진 관련국을 그동안 알려진 4자로 명시하지 않고 3자(남·북·미) 또는 4자(남·북·미·중)로 언급한 것은 눈에 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중국을 당사국에 포함시키는 것에 거부감을 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07남북정상선언 가운데 남북간 신뢰 구축과 관련해 주목되는 대목은 ‘남북 정상의 수시 회동’과 남북총리회담 11월 서울 개최가 꼽힌다. 선언은 마지막 조항인 8항 말미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이를 두고 정상회담 정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지어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라는 주장도 있다. 청와대도 “남북관계가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례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북측 입장을 받아들여 수시로 만나자는 용어로 합의했을 뿐 사실상 정상회담의 정례화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 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수시’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명시한 6·15공동선언보다도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6·15공동선언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통일방안이 언급된 반면 이번 정상선언에서는 ‘6·15선언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고, 양측 의회 차원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북한의 노동당 규약을 맞개정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도 “남북간 교류 협력이 확대될수록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는 국가보안법이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남북간 대화채널을 한 단계씩 높인 것도 교류협력의 추진력을 한층 높일 전망이다. 선언은 차관급이 맡아왔던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를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시켰다. 또 장성급 회담과 별개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키로 해 그 위상을 강화했다.
11월 서울에서 남북총리회담을 갖기로 한 것은 이번 정상선언의 합의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하겠다.
4일 발표된 2007남북정상선언에서 비핵화 문제는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라는 문장 한 줄에 언급돼 있다.
최근 6자회담 제6차 2단계 회의에서 비핵화 2단계 로드맵 합의문이 채택되는 등 북핵 문제가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 정상의 언급에는 제한이 따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핵문제 해결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통일연구원 전성훈 연구위원은 “자세한 내용 없이 6자회담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만 재확인, 불확실성을 남겼다.”며 “최근 합의된 6자회담 2단계 로드맵이 구체성을 결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 재확인이 향후 이행 여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표현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합의 내용이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핵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러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며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를 통한 경협을 선순환적으로 끌고 간다고 하지만 핵문제 의지는 강하게 확인되지 않은 반면 경협은 과도하게 많아 국제사회에 경협에 대한 명분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측은 북측에 우호적인 현 상황이 핵문제 해결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정상회담 결과가 다시 6자회담 과정에 영향을 줘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문제 해결의 선순환적 구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1. 불가침 준수·긴장완화 
2. 정전 종식·평화체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