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4] 서해NLL ‘평화수역’ 제의 검토

[남북정상회담 D-4] 서해NLL ‘평화수역’ 제의 검토

입력 2007-09-28 00:00
업데이트 2007-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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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휴전선 비무장지대(DMZ)내 남북한의 감시초소(GP)를 모두 철거하고 ‘평화지대(Peace-Zone)’를 설정하는 방안을 27일 추진키로 했다.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지역을 ‘평화공동수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논란을 빚어온 북측의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와 관련,“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했다고 하지만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면서 “이를 시초로 국민적 동의 없는 합의를 남발할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DMZ의 평화지대 설정 등과 관련, 지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구체적 논의는 정상회담 이후 별도의 군사 당국간 테이블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남북 정상이 남북기본합의서 12조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문제를 논의토록 규정한 군사공동위 구성에 합의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문제,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통제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들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아리랑 공연에 대해 “관람을 요청한 북측 제의를 수용하기로 청와대 안보실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28일 중 남북정상회담 추진위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실장은 “북측이 남측의 입장을 고려, 공연 중 일부 민감한 내용은 수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그동안 접근을 차단해 온 친북 사이트 가운데 북측의 일부 공식 사이트를 개방하는 문제를 긍정 검토키로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북측의 공식사이트는 개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 2000년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남북 정상간 핫라인 설치와 서울-평양간 상설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또 황해남도 해주와 평안남도 남포, 평안북도 신의주 등을 제2, 제3의 개성공단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북단은 노 대통령 내외와 공식 수행원 13명, 특별수행원 49명, 일반 수행원 88명, 행사지원 인원 98명을 비롯, 모두 300명으로 확정됐다.

한편 윤정원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2차 방북 선발대는 이날 오전 경호, 의전, 통신, 보도 분야의 후속 실무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북했다.

박찬구 이세영기자 ckpark@seoul.co.kr

2007-09-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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