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논란 뜨겁다… “환영” vs “신종 비리 우려”

‘대체복무’ 논란 뜨겁다… “환영” vs “신종 비리 우려”

입력 2007-09-18 00:00
업데이트 2007-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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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허용’을 둘러싼 네티즌들의 논쟁이 뜨겁다.

정부가 18일 대체복무 허용을 위해 내년까지 병역법을 비롯해 사회복지 관련법,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동현’이란 네티즌은 “드디어 한국도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는 인권 선진국이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Tech-Adviser’도 “한국사회의 소외 계층을 돌보고 힘든 곳에서 일하면서 대체복무하는 것도 군복무 못지 않게 힘든 것”이라며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감옥보다는 나을 듯 싶다.”고 말했다.

네티즌 ‘카스’도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게 대체복무라 생각된다.”고 동조했다.

반면 ‘클릭’이란 네티즌은 “국민 대다수의 여론은 무시하고 철저히 자기들 가치관대로만 나라를 망쳐가는 현 정부를 개탄한다.”며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대다수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그들을 보호할 명분이 과연 있는가.”라며 반대했다.

‘sonny’ 또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결정”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극히 소수의 맹신적 종교단체 신도들만이 주장하는 것이다.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도외시하는 사람들은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거들었다.‘보글’이란 네티즌은 “앞날이 뻔하다.저런 시설에 권력·부유층 입김 들어갈 것이고 대체복무를 위한 특정 종교인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neoneo’는 “대체복무제 자체에 대해 감정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기보다는 병역기피자와 병역거부자를 잘 구분해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여론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라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서는 ‘대체복무 찬반’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오후 2시 현재 중간집계 결과 ‘다음’에선 찬성(836명·50.7%)이 반대(797명·48.3)를 약간 앞섰으나,‘네이버’에서는 반대(1899명·57.06%)가 찬성(1429명·42.94%)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부 최영훈기자 tai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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