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사금고화 안돼” 재계 “外資 대항마 키워야”
●“은행-기업 이해관계 충돌”
김 위원장의 논리는 간단하다. 은행은 신용을 창출하고 공급하며 기업은 신용을 받는 기관이다. 때문에 기업이 은행을 지배하면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적인 금고로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또한 2금융권은 이미 산업자본에 허용됐기에 논의의 핵심은 금산분리가 아니라 은산(은행·산업) 분리라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도 같은 논리다. 은행은 2금융권과 달리 예금을 자기계정의 고유자산으로 편입해 신용을 창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건전성 규제가 강화됐더라도 아직은 금융감독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본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설령 사전규제가 없더라도 금산분리가 관행적으로 정착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4%까지 허용하며 그 이상의 지분에는 의결권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재계는 “과거와 달리 동일 계열내 대출한도 제한 등 규제가 이중삼중”이라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기우”라고 반박한다.
●“경쟁력 키우려면 ‘관치의 틀´ 벗어야”
재계는 금융산업 자체가 미래의 블루 오션이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봉쇄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치의 틀’에서도 벗어나야 하며 국내외 인수합병(M&A) 시장에서 ‘토종 대항마’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예컨대 삼성이 은행업을 한다면 다른 은행들이 얼마나 긴장하겠느냐.”면서 “경쟁만큼 체질 강화의 특효약은 없다.”고 말했다.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 역시 “금융시장 개방으로 시중은행의 주주 70∼80%가 외국계인 만큼 산업자본·금융자본을 따지지 말고 민족자본으로 주주를 구성, 국내 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금산분리 원칙은 정부가 금융에 끈을 놓지 않으려는 핑계일 수 있다.”면서 “금융분야에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업의 민영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자본이 아니더라도 금융주권 지킬 수 있다”
정부는 “국내 자본의 역차별 문제와 금산분리 완화를 연계짓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금융산업이 발전하면 산업자본이 아니라도 다양한 형태의 자본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M&A 전문가들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서 보듯이 국내 시중은행들이 인수전에 뛰어드는 것을 보면 산업자본에 차례가 돌아갈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농협 등이 ‘외국자본 대항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10곳이 4%씩 투자하면 은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으므로 ‘은산분리’가 원천 봉쇄된 것도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재계는 ‘주인없는 은행’으로 경영이 잘 될 수 있느냐고 반발한다. 정부는 “주인이 있어야 금융업이 잘 될 것이라는 논리는 비약”이라면서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배주주의 자의적 경영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백문일 안미현 문소영기자 mip@seoul.co.kr
2007-09-12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