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박찬구특파원｜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7일 정상회담은 3주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과 북핵 6자 회담에 초점이 맞춰졌다.

회담의 골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선순환과 이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역할에 양국 정상이 의견을 모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을 평화체제 진전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공을 북한에 넘긴 것이다.

다음달 2∼4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노 대통령에게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전해 달라며 메시지도 전달했다. 한국전 종결의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정상회담후 평화체제 급물살 탈듯

부시 대통령이 “6자회담 과정이 중요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 대통령도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진전과 평화체제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양국 정상회담의 핵심은 핵 폐기 절차와 맞추어 평화체제를 수립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북핵 2·13 합의 이후 핵시설 폐쇄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 배치 등 핵폐기 과정에 이어 핵 불능화 과정에 들어가는 프로세스를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빨리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을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결단으로 핵 불능화 과정에 가속이 붙으면 그만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남북 정상회담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것이 결과적으로는 남북관계와 북핵 6자회담의 선순환 구조에 더 많은 동력을 제공하게 된 셈이다.

한·미 정상간 논의 내용은 전날 송민순 외교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논의해 각 정상에게 보고했으며, 양 정상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상 휴전서 평화체제로 가는 중”

회담 결과는 미국으로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한국으로서는 남북과 북·미 관계의 조응을 기본 배경으로 깔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문서상의 휴전 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남·북·미와 함께 평화체제 관련 당사국인 중국도 한·미간 논의의 틀에 기본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중국도 한·미간 협의 내용에 동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가능성은 논의하기 이른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측 기류다.

●노대통령 자이툰 주둔연장 부인 안해

이날 회담에서는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주둔 연장 문제도 거론됐다. 부시 대통령이 ‘주둔 연장’을 간접 요청했고, 노 대통령은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임무 종결을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 몇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 방향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고 대화할 것”이라고 말해 ‘주둔 연장’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자이툰 부대의 조기 철군을 주장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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