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민주신당 대선 예비주자 토론회는 9명의 예비 후보자들이 부동산·비정규직·저출산 대책·남북관계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후보 1인당 통틀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11분30초에 불과해 정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4개 분야별 후보간 발언을 정리한다.
●남북정상회담
▶김두관 후보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를 영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의제다. 남북경협으로 경제공동체를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해찬 후보 비핵화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제공동체를 만들려면 경제교류도 활발해야 한다.
●비정규직 해법
▶추미애 후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감면해줄 것이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문제를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국가 지급능력을 확대해서 정규직을 늘리겠다.
▶한명숙 후보 비정규직 보호와 함께 사용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유시민 후보 현재 법안은 차별철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책을 강화하고 비정규직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많이 늘려야 한다.
●부동산 문제
▶손학규 후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주택을 값싸게 공급해야 한다.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할 것이다.
▶정동영 후보 일관성이 중요하다.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개헌이 이루어지면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
▶신기남 후보 복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30% 수준으로 확충하고 산전·산후휴가를 보완해야 한다.
▶천정배 후보 보육은 국가적 과제가 돼야 한다.
▶유시민 후보 통합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겠다. 소득수준과 아이들 숫자에 따라 지원액을 책정하고 획일적인 규제는 철폐하겠다. 다양한 보육시설을 확충할 것이다.
2. 참여정부 공과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공과도 토론회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비노 주자들은 참여정부 실패론을 제기했고, 친노 주자들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천정배 후보 부동산 정책을 비롯, 참여정부가 국민을 어렵게 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해찬 후보 참여정부가 성과 올린 것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다. 신용등급 상향 조정, 수출 등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양극화 문제와 내수경제 활성화는 미흡했다.
▶손학규 후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민심 이반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해찬 후보 선거에서 진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 선거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찍고 젊은이들이 찍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했던 것이다. 언론이 (열린)우리당에 유리하지 않은 보도를 많이 한 데 원인이 있다.
▶손학규 후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추미애 후보 탈 권위와 깨끗한 정치문화는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정권 초기에 대북송금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 등 남북관계를 후퇴시킨 것, 지지세력 분열로 정권을 시작한 것 등 이 두 가지를 극복하지 못한 것은 과오다.
▶손학규 후보 참여정부가 국민들을 편하게 못했는데 어떻게 국민들 마음을 편하게 만들 것인가.
-추미애 후보 참여정부 실패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의 시대정신은 낡은 정치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것이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깨끗한 선거 만들었고, 정경유착 뿌리 뽑고, 국가 균형 발전시켰고, 남북문제도 잘 관리했다. 다만 소통과 민심에 과(오)가 있다. 소통의 리더십으로 민생을 챙기겠다.
▶천정배 후보 (찬스 발언)참여정부가 기대를 많이 받고 출범했지만 민생 문제는 매우 부진한 게 사실이다. 국민이 이 점에서 비난하고 서운해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대연정을 주장하는 등 정체성이 흔들렸다.
3.범여권 정통성
토론회에서는 범여권 지지도 1위를 달리는 손학규 후보에 대한 직·간접적 공격이 집중됐다. 민주개혁세력의 정통성에 대한 고강도 압박 차원의 질문이 쏟아졌다. 일부 후보는 손 후보가 한나라당 시절 요직에 있을 당시의 정책수행 능력을 빗대 칼날을 세웠다.
▶천정배 후보 손 후보는 올해 초 “한나라당 최종 승리가 목적이자 그 자체”라고 했다. 한나라당 3등 후보가 왜 여기 앉아 있나.
-손학규 후보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열린우리당이 의욕에 차서 출발했는데 결국 왜 문을 닫게 됐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전체 지지율 60%를 넘나든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이 경제 걱정 안 하고, 청년 일자리 걱정 덜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새롭게 변해야 한다.
▶신기남 후보 손 후보가 완전히 한나라당을 떠났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명박 후보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후보와 차별성이 크지도 않다. 신당 후보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손학규 후보 등소평의 흑묘백묘 생각난다. 우리 국민은 일자리, 경제살리기, 선진국 되는 것을 절실히 원한다. 세상이 변한 만큼 우리도 변해야 한다. 선진국이 되고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동영 후보 손 후보가 한나라당에 있을 때 대북 쌀 지원은 감상적 차원의 접근이라고 주장하는 등 폐쇄적인 대북방침을 보였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
-손학규 후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야당에 있으면서도 햇볕정책을 공개 지지했다. 그러나 북핵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이는 햇볕정책과 포용정책 , 경제공동체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해찬 후보 1990년대 중반 복지부 장관 시절 산아제한 정책을 써서 저출산 정책을 막지 못했다. 실책 인정하나.
-손학규 후보 당시 산아제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기억이 없다. 당시 출산율이 얼마인지 기억 못하는 잘못이 있겠지만 모른다는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4.이명박 대항마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예비주자 9명은 저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필승 후보’를 자처했다. 특히 각 후보들은 “서민과 중산층 경제를 살릴 사람은 바로 나”라며 이명박 후보의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깨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이 후보의 경부대운하 공약에 대한 비판도 등장했다.
▶손학규 후보 이명박 후보가 청계천 공사할 때 세계를 누비며 첨단 기업을 유치했다. 이명박 후보가 12만개 일자리 만들 때 74만개 일자리 만들고 서울시가 2.8% 경제 성장할 때 경기도를 7.5% 성장시켰다.
▶정동영 후보 이명박 후보가 형편없는 도덕성에도 후보가 된 이유는 청계천 추진력을 인정받아서다. 그렇다면 허허벌판 철조망 너머에 개성공단을 만든 정동영의 추진력도 인정받아야 한다.
▶이해찬 후보 누가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 책임총리로 국정운영 능력 확인된 제가 대선에서 승리해 평화와 교육발전 약속을 지키겠다.
▶한명숙 후보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는 환경 대재앙 계획이다. 흐르던 물이 고이면 썩고 물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다. 유독물질과 유류 실은 배가 운하를 지난다는 것은 시대착오다.
▶유시민 후보 한나라당 판을 바꿀 후보가 누구인지 유심히 봐달라.
▶추미애 후보 나는 깨끗하고 당당하게 정치해온 후보다. 이명박 후보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영·호남이 다 지지하는 유일한 후보다.
▶신기남 후보 이명박 후보는 복지를 부정하는 성장만능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복지는 국민을 안정되게 해 성장동력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서구의 복지모델이 실패했다는 것은 복지국가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는 말이다.
▶김두관 후보 재벌 성공시대 이명박 후보와 국민 성공시대 김두관 후보를 비교해 보라. 여러분이 찾는 이명박 대항마는 바로 김두관이다.
▶천정배 후보 수구세력과 특권층을 위한 세력이 집권할 위기다. 확실하고 강한 개혁 노선만이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정리 구혜영 나길회 박창규 기자 koohy@seoul.co.kr
2007-08-28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