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가 곧 경쟁력이다.’세계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고 선발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성별이나 출신 지역이나 학교, 학력, 국적은 더 이상 인재선발의 기준이 아니다. 인맥이나 운도 통하지 않는다. 오로지 뛰어난 능력만이 인재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고 있다.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선진국들은 일찍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고 국가의 브레인으로 키워내고 있다. 한국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2011년을 목표로 대대적인 채용제도 개편작업을 하고 있다. 인재 선진국들의 앞선 인재선발 방식, 특히 우리보다 앞서 인력풀 제도를 도입한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10년 후 우리나라 인재 정책의 미래를 그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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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부터 확 바뀌는 공무원 채용제도
2017년 7월18일 아침 나대한(27)씨는 문화관광부 채용 면접시험을 보러 집을 나섰다. 나씨는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는 일주일전 문화관광부 인사담당자로부터 면접을 보러 오지 않겠느냐는 연락을 받았다. 오래전부터 미술관에서 일하고 싶어했던 나씨는 “당장이라도 면접을 보러 가겠다.”고 말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나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는 얼마전에 다른 부처의 면접에 합격을 했지만 임용을 포기했다. 주변에서는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다니….”라며 나무랐지만 나씨가 문화관광부에서 일하고 싶어 참고 기다렸다.
나씨는 지난해 공직예비시험에 합격했다. 과거 행정고시의 일종이다. 올해로 도입 5년째를 맞는 이 제도는 매년 20대1에 가까울 정도로 인기가 높다.
PSAT와 필기시험으로 500명 정도를 뽑는데 이 가운데 300명가량이 공무원으로 선발된다. 각 부처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인재를 뽑기 때문에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인재풀’에서 대기해야 한다.
나씨에게는 1년만에 기회가 찾아왔다.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나씨는 미술에 관심이 많아 부전공으로 미학을 택했다. 미술관에서 큐레이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미술 관련 NGO활동도 해왔다. 나씨는 자기소개서에 ‘한국의 오르세 미술관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나씨의 이런 경력을 문화관광부에서 놓치지 않았다.
나씨의 아버지 나민국(57)씨는 면접에 들떠있는 아들을 보며 30년전 고시공부를 하던 때가 떠올랐다.3∼4평도 안 되는 신림동의 허름한 고시원에서 새우잠을 자던 일이 아득하기만 했다.
공무원채용제도가 개편된 뒤 많은 것이 달라졌다.PSAT와 필기시험을 치른다고는 하지만 ‘고시낭인’이니 ‘공시족’이니 하는 단어가 몇년사이 신문지상에서 사라졌다. 신림동 고시촌 이야기도 전설이 되어가고 있다. 고시촌이었던 신림 9동은 쇼핑몰이 들어서 패션 거리로 탈바꿈했다.
2011년부터 실시되는 공무원 채용제도에 따라 꾸며본 얘기다. 그러나 나대한씨의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중앙인사위가 올 2월 내놓은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은 이런 식으로 뽑는다.
획일적인 인사채용시스템 대신 본인의 희망과 적성을 감안해 부처를 지원하는 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연 1회 대규모 공채를 통해 공무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원할 때 수시로 인재를 뽑아 쓸 수 있다. 선발 주체도 중앙인사위에서 각 부처로 분산된다. 때문에 부처별로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내용도 달라진다.
인사위는 1999년부터 채용제도 개편작업을 시작했다.1단계로 2004년 고등고시 1차 시험에 암기식 필기시험을 없애고 종합적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했다. 현재 7·9급 시험에도 PSAT를 도입할지 여부를 두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차시험의 시험과목도 6과목에서 5과목으로 줄이고 영어는 토익·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한편 1차 시험 합격인원을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에서 10배수로 늘렸다.
2011년부터 새로 개편되는 채용제도는 개편작업의 2단계라고 할 수 있다. 고등고시는 2차 필기시험을 현재 단순지식을 위주로 묻는 형태에서 과목별 사례형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쟁점을 도출하고 논술하는 ‘학제통합 사례형’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7·9급 시험의 경우 단순암기를 묻는 문제보다 응용문제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인사위가 도입하기로 한 공직예비시험제도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따로 시험공부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 평가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5급 행정고시는 합격까지 평균 3.4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수험준비에 필요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은 국가 전체로도 낭비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이미 시험만으로 공무원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 채용 경로는 지금보다 훨씬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5급은 특채인원이 공채인원을 넘어섰다. 현재 시행 중인 6급 견습직원제도도 그 일환이다. 권 위원장은 “공채에서 뽑을 수 없는 적재적소의 인재를 뽑는 것이 특채”라면서 “우선 특수직렬을 대상으로 특채를 실시하고 일반 직렬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외무고시에서 여성합격자 비율이 68%에 달하는 등 여성 인력의 공직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양성평등채용제도 도입 10년 만에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있다는 징표”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앞으로 여성들이 풀어야할 과제들도 많다고 말했다.
“여성들이 기존의 남성 중심의 공무원 조직문화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앞으로 10∼15년이 지나면 여성 고위공무원도 크게 늘어날 텐데 여성들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은 여성에게 숙직을 시키지 않지만 곧 남녀 구별 없이 일을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채용 경로 다양화… 특채 점차 확대
권 위원장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인재상이 궁금했다. 그는 ‘열정’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적극성과 열성을 바탕으로 진취적인 도전의식이 필요합니다. 공직사회도 경쟁의 연속이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권 위원장은 또 ‘튀는 사람’보다는 ‘모범생’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무원은 여러 계층의 국민을 상대로 조정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고위공무원단으로 대표되는 ‘경쟁력 확보’와 ‘공직 개방’의 취지를 공무원에 도전하는 후배들이 염두에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계는 지금 총칼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려 국가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열정이 있다면 정부라는 직장을 꿈꿔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고 또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는 직장입니다.”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의 공무원 채용시험은 철저한 ‘이원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가진 인사원과 개별 부처의 역할 분담이 확실하다. 인사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시험은 행정고시격인 1종과 7급격인 2종·9급격인 3종을 비롯,14종류가 있다.1·2·3종 시험의 경우는 인사원이 직접 주관해 일정 배수의 ‘공무원후보군’을 확정, 개별 부처에 후보군의 명단을 넘기면 부처별로 면접을 실시, 적격자를 최종 결정한다. 공무원 1·2·3종 시험은 부처별 면접을 위한 이른바 ‘공무원 자격시험’인 셈이다.1종시험의 후보군은 부처별 임용정원의 2.5배,2종은 2배,3종은 1.5배나 돼 실질적인 경쟁은 인사원의 시험 이후에 이뤄진다. 나머지 채용 시험들은 인사원이 관여는 하지만 사실상 개별 부처들의 전적인 책임 아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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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원,‘공무원후보군 명단’의 확보까지만
인사원측은 행정·법률·경제 등 13개 분야로 나눠 치러지는 1종시험에 대해 “공무원의 자질을 가진 인재를 선별하는 예비시험”이라고 밝혔다.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최종 임용여부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르는 교양시험과 전문시험,2차시험은 주관식의 전문시험, 문과·이과의 구별없이 판단력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종합시험, 면접인 인물시험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종시험에는 2만 6268명이 지원,1592명이 합격했다.16.5대1이었다. 합격은 1차시험 점수를 포함해 모든 시험종목을 표준점수로 환산, 종합해 판단한다. 인물시험에서는 적극성·사회성·책임감·정서안정성·의사소통능력 등 5가지 항목을 평가한다.
인사원 임용지도관 아베 히로유키는 “자질을 판단하는 차원인 만큼 네거티브의 성격이 짙다.”면서 “면접의 비중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면접의 배점비율은 교양시험·종합시험 등과 같이 15% 정도이다.1차의 전문시험 배점비율은 23%,2차의 전문시험은 30%인 만큼 전문시험에서 합격 여부가 갈리는 셈이다.
●최종 임용 여부, 해당 부처의 권한
인사원의 역할은 시험별로 2.5∼1.5배의 후보군을 선발,‘합격 유효기간’을 부여해 개별 부처에 넘기면 일단 끝난다.
1종시험의 유효기간은 3년,2·3종은 1년이다. 후보들은 유효기간 동안 최종 임용자로 선발될 때까지 여러 부처를 직접 방문, 면접을 보게 된다. 다만 대학원 진학 등의 사유로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제시한 기간만큼 유효기간이 늦춰진다.
1종시험을 예를 들면 부처들은 후보군 명단을 건네받은 뒤 채용 일정을 공고, 지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치른다. 인사원의 면접과는 차원이 다르다.
보통 2주 동안 3차례에 걸친 심층다단계 면접을 진행한다.1차에는 계장급이 면접과 함께 1대 1이나 집단면접을 실시한다.2차에는 과장보좌급,3차에는 기획관이나 인사과장이 면접관으로 참석한다.
후보들의 경쟁도 한층 치열하다. 지난해 1종시험 합격자 1592명 중 지난 3월 현재 임용이 최종 결정된 후보는 584명이다. 행정분야의 합격자 50명 중 9명, 법률은 472명 중 195명이다.
임용지도관 아베는 “1985년 시행된 임용제도가 20여년 이상되면서 정착된 탓에 면접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후보들은 전혀 없다.”면서 “한때 탈락자의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지만 민간기업의 취직 등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도쿄 박홍기특파원｜“공무원으로서 자질을 갖춘 공무원 후보군을 뽑아 해당 부처에 명단을 제공하는 선에서 인사원의 공무원 채용 업무는 끝납니다. 최종 선발권은 해당 부처가 가지고 있죠.”
일본 인사원 기획국의 임용지도관 아베 히로유키(46)가 밝힌 일본 인사원의 핵심 역할이자 기능이다. 임용지도관은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과장에 해당한다.
그는 지난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공무원제도의 장점으로 해당 부처들이 후보군에서 적격자를 엄선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1종 시험을 통해 공무원이 되기까지 너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인사원에서 치른 1종시험에 어렵게 통과해 최종선발인원의 2.5배에 이르는 후보군에 들어가더라도 해당 부처의 면접을 거쳐 임용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합격한 1종 행정직 합격자의 경우,60명 가운데 현재 11명만 최종 합격했을 정도이다. 후보군들에게는 3년 동안 부처에 지원할 수 ‘유효기간’이 주어진다.
그는 “공무원 지원자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면서 “원인 중의 하나가 최종 선발까지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시험 과정이 복잡한 탓이다. 실제 1종 시험의 지원자는 2004년 3만 3385명,2005년 3만 1112명, 지난해 2만 6268명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또 젊은이들이 능력에 따른 성과를 빨리 볼 수 있는 일반 기업을 선호하는 추세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예컨대 도쿄대학 출신의 경우, 예전에는 공무원이 되려는 경향이 강했지만 요즘에는 로스쿨에 진학하거나 전문직에 들어가려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물론 후보군들의 학력은 대체로 유명대학의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3년 동안 부처에 지원할 수 있지만 대부분 면접을 봐 떨어지면 포기합니다. 회사에 입사하는 거죠. 그런데도 3년간의 유효기간 끝까지 남아있는 후보들도 150명이나 됩니다.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인사원의 공무원상에 대해 “간단히 말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월급이나 복지 등을 따진다면 힘들 수밖에 없다.”면서 “사명감을 가진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일본에서는 여성들의 공직 진출이 적은 편”이라면서 지난해 1종시험 합격자 1592명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17.7%에 그쳤다며 통계를 제시했다. 때문에 여성들을 공직으로 유도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역인재할당제와 같은 제도는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며 짧게 말했다.
고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타이완, 일본이 전부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필기시험보다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우선해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인재 선진국들의 인재 채용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
대통령관리직펠로 프로그램(PMF)은 공공정책분야에 우수 대학원생을 충원하기 위해 1977년 카터 대통령 시절 도입됐다. 매년 약 200명이상을 선발해 2년간 연방정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경영대학원, 로스쿨, 기타 사회과학 등 미국 인사관리처(OPM)가 정하는 약 300개 대학원에서 행정학, 경영학, 공공정책학 등을 전공한 자만 응시할 수 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운데 서류와 면접, 논술 시험을 통해 뽑는다.
●프랑스
프랑스는 국립행정원(Ecole de National Administration:ENA)을 졸업해야 고위공직자 과정에 응시할 수 있다.ENA입학과 동시에 수습공무원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ENA입학시험이 곧 공무원 채용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ENA는 매년 100명 모집하는데 이가운데 50명 정도를 대학졸업자 중에서 뽑는다. 나머지는 기존 공무원이나 각종 사회단체 등 공공분야의 경력자 가운데서 뽑는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젊을 때부터 우수한 인재를 뽑아 고위공무원으로 육성한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최우등 졸업생을 선발해 국장급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공무원·민간기업에서 탁월한 업무능력을 보이는 사람을 국장급 이상으로 채용한다. 특히 고등학생은 영국, 미국의 유명대학에서 교육을 시키기도 한다. 이들은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시키기보다는 2∼3년마다 근무부서를 바꿔가면서 장·차관 등 국가지도자로 발탁하기도 한다. 이를 빠른진급(Fast-Track)이라 부른다. 엄격한 성과감시로 하위 10%에는 불이익을 준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 2011년부터 확 바뀌는 공무원 채용제도
●인사원,‘공무원후보군 명단’의 확보까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