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KSDC 공동여론조사] 재검토해야 할 盧정부 정책

[본지-KSDC 공동여론조사] 재검토해야 할 盧정부 정책

나길회 기자
입력 2007-07-18 00:00
수정 2007-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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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정책 가운데 2007년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공약에서 재검토돼야 할 대상으로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34.1%)가 첫번째로 꼽혔다.

서울신문은 ‘재검토’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2차 조사를 실시했다.‘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자 설문자의 43.7%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현행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가 21.6%로 그 뒤를 이었다.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지지(유지+강화) 비율이 65.3%에 달하는 셈이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반면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은 13.5%에 그쳤고, 무응답은 21.8%였다.

참여정부의 나머지 대표 정책들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미의 재검토 의견이 많았다. 행정복합도시의 경우 응답자의 16.5%가 재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하지만 대입 3불정책(7.1%), 기자실 통폐합(6.4%), 군복무 단축(6.0%), 전시작전권 환수(5.5%)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였다. 부동산이라는 현실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책은 높은 관심을 끌었지만 이와 같은 추상적인 정책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정치 이념과 상관없이 모든 유권자 계층에서 골고루 나타났다. 현 경제 상태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다.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찬성 여부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화이트칼라의 59.2%, 블루칼라의 49.2%가 찬성하고 있다. 이에 비쳐볼 때 이번 결과는 시장경제 원칙보다는 경제적 평등에 대한 의식이 강하고 내 집을 가져야겠다는 욕구도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KSDC 김형준 부소장은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 표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조사 결과”라면서 “큰 틀에서 보면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 관련 공약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7-07-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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