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초 서울에서 개시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오는 16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2차 회의에 들어간다. 이번부터 양측은 양허안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하게 된다.EU는 우리에게 중국에 이어 제2의 수출시장이며, 외국인직접투자(FDI)의 3분의1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EU는 우리에게 생소하다. 성공적인 FTA협상은 물론 협상 이후의 대비를 위해서라도 EU를 알아야 한다.

2007년은 EU통합의 시발점인 로마조약이 체결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1957년 6개국으로 시작한 EU는 현재 27개국에 달하는 거대 경제통합체로 발전했다. 유럽통합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다수의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주권을 포기하고 통합을 이룬 유럽 역사상 최초의 사례다. 전쟁이 빈발했던 유럽에서,80여개 민족과 35개 종교,37개 언어로 구성된 이질적인 지역에서 자발적 의지와 합의에 의해 통합이 추진되었다는 것은 매우 특기할 만하다.

국가 간 통합의 새 모델을 제시한 유럽 통합은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경제통합의 초기단계인 자유무역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NAFTA 및 ASEAN과는 달리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은 지금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우선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지난 1,2년 사이에 주요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이 40∼50대 초반의 친미성향을 지닌 전후세대로 교체되었다. 이를 계기로 미·EU 관계가 점차 복원되고 있다. 대외통상정책 기조가 정치 중심에서 실리 위주로 전환되면서 아시아 국가들과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활발한 구조조정 및 ‘성장과 고용’을 중시하는 신(新)리스본전략 추진에 힘입어 미국을 능가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산업입지 측면에서는 동유럽이 제조업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의 기업들이 동유럽의 저렴한 인건비와 낮은 법인세율, 우수한 시장 접근성을 활용하기 위해 서유럽의 생산거점을 대거 동유럽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분업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도 EU는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빠른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6월에 EU 정상간에 합의된 ‘개정조약’이 늦어도 2009년 6월 이전에는 발효되면,EU를 대표할 상임의장(대통령)직과 외무대표(외무장관)직이 신설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이 경우 그동안 경제력에 비해 ‘정치 난쟁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EU가 미국에 버금가는 슈퍼파워로 등장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서비스시장 개방, 혁신역량 강화 등 구조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3%에 육박하는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이는 유럽에 ‘제2의 르네상스’가 도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유럽 르네상스를 ‘기회의 창’으로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EU통합의 가속화에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EU와의 FTA 협상에 만전을 기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파트너십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 기업은 늦어도 2008년 상반기쯤 타결될 것으로 보이는 한·EU FTA를 EU시장 진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고,‘한·EU 재계회의’ 설립 등 유럽과의 산업협력을 강화하여 신사업 기회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개인들도 미국에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글로벌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EU를 이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김득갑 삼성경제硏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