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 관련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상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가경쟁력연구원의 ‘국가 간 재정규모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조세비교 지수로 불리는 ‘ITC(International Tax Comparison) 지수’상의 2005년 국민부담률은 106.06으로 집계돼 정상 수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ITC 지수가 100보다 크면 실제 조세부담률이 정상수준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100보다 작으면 실제 조세부담률이 작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제 국민부담률은 OECD의 정상수준보다 6% 이상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ITC 지수는 지난 1983년까지는 100을 넘다가 낮아져 99년까지는 100 미만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실제 국민부담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ITC 지수도 105 수준으로 올랐으며,2005년에는 106.06까지 상승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5.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 멕시코 등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소득을 비롯한 여러 조건을 비슷하게 가정할 경우 단기는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도 국민부담률이 정상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6-19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