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임금 체계 바꾸기에 나서고 있다. 다음달부터 기간제·파견근로자 사용에 제약을 받는 데다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차별이 어렵게 된 것이 촉매제가 됐다. 또 기업은 차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에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까지 떠안아야 한다. 노동시장의 변화로 임금체계 개선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하루 10여건에 이르는 날도 적지 않다.

임금 체계 개선을 바라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고정급 비중을 줄이고 변동급 형태의 상여금 비중을 늘리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고과호봉제, 직능급제, 직무급제, 연봉제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급격하게 임금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 때문에 고정급과 성과급을 연동시키는 형태의 임금 체계를 선택하는 예도 많다. 경영성과가 좋을 경우 근로자들은 기존 고정급 형태인 연공급(연공서열식)제도에서 누릴 수 없는 추가 임금을 기대할 수 있어 노사 양측이 만족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개설한 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계 개선 가이드북’ 사이트의 접속 건수는 벌써 3000건을 훌쩍 넘었다. 노동부는 지난달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임금체계 개선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최근 중앙경제HR교육원이 실시하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교육에는 전국에서 60여개 업체가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등 노동 조건 변화 이외에 타이완 등 경쟁국에 비해 크게 높아지고 있는 단위노동비용 상승, 급속한 고령화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동 현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임금체계 개선 작업을 가속화할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통계청 경제활동연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지난해 8월(845만명)에 비해 34만명 늘어난 879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1573만명의 55.8%에 해당하며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비정규직 숫자 577만명(36.7%)보다 무려 300만명 이상 많았다.

일부의 목소리이긴 하지만 노동계쪽에서도 임금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교양학부)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학계, 경영계, 노동계가 임금체계의 기본적인 틀을 새로 짜는 데 함께 고민할 때가 됐다.”면서 “기존 연공급제도로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