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쇼핑가에 위치한 청대문(옛 거평프레야 빌딩). 이곳은 1996년 거평그룹이 ‘정부지정 도매센터 1호’라는 수식어를 달고 화려하게 출발했던 곳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거평이 부도났다. 점포주로 구성된 임차인연합회는 거평측과 임대보증금 대신 상가와 부동산 소유권을 받기로 합의했다. 대표로는 배관성(55)씨가 뽑혔다. 이후 임차인연합회가 상가를 운영하는 독특한 형태가 됐다.

과정은 험난했다. 연합회가 상가를 넘겨 받을 당시 연합회는 부대조건으로 거평프레야의 모(母)회사인 거평건설 주식을 1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잔금 40억원이 미지급됐고 거평측은 이를 빌미로 소유권을 넘겨 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계천 개발로 청대문의 건물가치가 높아진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주식매매계약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연관성이 적다며 연합회의 손을 들어 줬다. 현재 거평측은 이에 반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거평측과 소송이 불거지면서 배 대표의 행적도 논란이 됐다. 청대문은 층별로 대의원이 30명씩 있고 대의원이 모인 총회의 의결과 승인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는 시스템이다.2005년 임차인 400여명이 배 대표를 사기분양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의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으며 임차인 보증금을 유용하고, 전전세(임차인에게 다시 세를 얻는 것) 형태로 점포를 임대했다는 등의 이유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배 대표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빌미로 각종 사업에 개입해 이권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회 이기훈 사무국장은 “우리의 목표는 모든 임대인에게 거평그룹에 냈던 보증금을 돌려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3200명이 낸 임대보증금 총액은 1950억원. 지난 1995년 서울 명동 코스모스플라자는 부도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상인 1257명이 보증금 607억원을 한 푼도 못받고 쫓겨났었다. 청대문 상인들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는다면 분명 상가임대차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