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경기 회복은 수출보다 소비에 달린 만큼 소비에 신경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류세 등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통신비 등의 거품을 빼 소비를 확실히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리는 계속 동결하거나 올리더라도 소폭이어야 한다는 처방이 우세했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감세(減稅) 등 인위적인 소비 부양책은 필요없다.”고 맞선다. 한국은행도 비슷한 태도다.

●살인적 기름값…소비 불씨 꺼뜨릴 수도

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휘발유값은 사상 최고치(ℓ당 1548.01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올 1·4분기(1∼3월) 도시근로자 가구의 교통비도 22만 3000원으로 1년 전보다 약 5만원(27.9%)이나 올랐다. 기름값 부담이 모처럼 기력을 되찾은 소비 여력과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기름값 등 5대 거품빼기 운동본부의 이태복 상임대표(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정부가 석유 완제품에 붙는 관세를 낮춰 가격 인하를 촉진하겠다고 생색을 냈지만 경쟁 상대인 수입상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희박하다.”며 “휘발유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의 60%에서 40%로 낮춰 소비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사들도 세금 탓만 하지 말고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기름값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 개선을 위해 총 100조원을 넘어선 개인의 세금(준조세 포함)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경부 유류세 반대 논리는 시대착오”

정부는 단호하다. 임종용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세금을 낮춰봤자 기름값이 떨어질지 불확실한 반면 소비는 확실히 늘어 국제수지 균형이 깨질 위험이 있다.”며 “유류세는 절대 건들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면(裏面)에는 확실한 세수원(稅收源)을 놓칠 수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정부는 지난해 유류 관련 세금만 약 26조원을 거둬들였다.

참여정부의 세제 정책을 신랄히 비판해온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는 환경오염 유발 등 외부 불경제 효과가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유류세에 관한 한 정부 편을 들었다.

하지만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세금을 낮추면 유류 소비가 늘 것이라는 정부의 반대 논리는 70∼80년대나 통용될 법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주 실장은 “기름값이 소비 심리에 크게 반응하는 품목인 만큼 세금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임종용 경제정책국장은 “소비가 현재 나쁘지 않고 앞으로도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감세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한 것 외에)추가적인 소비 부양책을 쓸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한은도 굳이 소비 부양책을 쓸 상황은 아니라는 견해다.

●통신비 거품 빼기 운동 확산

손영기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장은 “하반기 수출 여건이 불안한 반면 소비는 반등 여건을 갖췄다.”면서 “통신비, 교육비 등 비(非)소비성 지출 부담을 줄여 소비 기반을 확실히 다져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소비성 경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말 기준 13.5%나 된다. 가구당 빚도 3670만원으로 불었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2002년 12.3%→2006년 18%) 경직성 경비 절감이 절실한 실정이다.

통신비 거품만 빼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김희경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은 “4인 가족 도시근로자 가구의 한 해 평균 통신비가 300만∼400만원이나 된다.”면서 “비정상적인 이동통신 요금만 바로잡아도 소비여력이 생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자서비스 요금만 하더라도 건당 30원에서 최소한 10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수준”이라며 “국가별 소득수준과 물가수준을 고려하더라도 OECD 회원국중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