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가 올해부터 2011년까지 공무원 정원을 5만 1223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전문가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몸집 불리기’에 치중하는 것은 ‘작은정부’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한다는 지적이었다.

과연 그럴까. 공직 규모를 늘린다고 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꾀하는 행정개혁에 역행하는 것일까.

‘작은 정부론’(정정길 등 지음, 부키 펴냄)은 ‘작은 정부’의 진정한 의미, 행정 개혁의 올바른 방향 등을 역사적·학술적으로 조명한 책이다. 정정길 울산대 총장 등 저자 5명은 모두 행정학 전문가들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개혁이 공직의 축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중앙정부 권력의 분권화, 정책 결정에 시민사회 참여 정도, 규제개혁 등을 포괄하면서 사회적 조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경제적 접근, 관리론적 접근, 권력적 접근, 지방분권적 접근 등 네 가지 다른 시각으로 작은 정부를 정리했다.

1부 ‘작은 정부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네 가지 시각의 이론적 배경과 함께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행정개혁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2부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 방향 및 평가’에서는 작은 정부의 개념이 도입된 전두환 정부를 시작으로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까지의 각종 개혁 노력을 평가하고, 작은 정부 지향의지가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현 노무현 정부의 각종 개혁 실태도 분석했다. 역대 정부에 대한 평가 역시 네 가지 시각에서 접근법을 달리했다. 저자들은 3부 ‘작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향후의 정책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세계화, 공공부문 재정악화, 민주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환경변화 속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축소 ▲핵심 규제의 완화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개선 ▲조직축소 및 인력감축 ▲성과관리 제도·인사분권화 확립 ▲대통령 중심의 행정권 약화·국회에 의한 통제의 확보 ▲주민과 행정의 파트너십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김영삼·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규모축소 만이 작은 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강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규모와 권력의 크기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진정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작은 정부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권의 이해에 따라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흐지부지됐던 역대 행정 개혁 정책들의 내실을 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충고했다.2만원.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