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기자 1년새 10만명 증가

청년층(15~24세)의 ‘취업 포기자’가 1년새 10만명이나 증가해 415만명에 이르면서 고용률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청년 백수’가 실업률로 잡히지 않으면서 통계치가 꽁꽁 언 취업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8일 ‘최근의 실업률 하락 및 고용률 정체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실업률이 낮아지는데도 전체 고용률이 호전되지 않는 이유는 구직을 아예 포기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층이 늘어 순수 비(非)경제활동인구 규모가 늘면서 고용률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가 바닥인 지난 1·4분기 실업률은 3.6%로 1년 전보다 0.3%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률은 58.6%로 1년전의 58.5%와 비슷했다. 고용률은 2003년 이후로 계속 악화 또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게 예상돼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반대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에서 제외

지난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418만 6900명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일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노인, 주부, 학생처럼 ‘일할 능력이 없거나’, 청년 취업 포기자처럼 ‘일할 능력은 있어도 일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업을 포기한 순수 비경제활동인구는 415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사이 10만 7000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청년층이 전체 고용률에 기여하는 정도는 4.2%로 1년 전보다 0.6%하락했다. 반면 중고령층(25∼64세)과 노령층(65세 이상)의 기여도는 각각 51.8%와 3.7%로 1년 전보다 0.4%,0.2% 높아졌다.

유 연구위원은 “결국 청년층 취업포기로 실업률이 하락하고 고용률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체감실업률과 공식 통계치 간의 괴리현상을 꼬집었다. 취업을 포기한 ‘청년 백수’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포함돼 실업에서 제외되고, 그에 따라 통계치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취업자수는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취업포기자는 늘어나는데도 실업률은 오히려 낮게 나온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유 연구위원은 “정부의 고용정책 목표를 실업률에서 고용률로 바꾸고 청년층의 고용확대를 위해 교육과 노동시장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