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선망의 대상이다. 가족 중 한명이라도 재벌그룹에 근무하면 가문의 영광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안의 자랑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코리아는 모르더라도 삼성이나 LG, 현대자동차 등은 알고 있다. 가문의 자랑을 넘어 국가의 자랑거리다. 재벌 계열기업이 소재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 지역경제의 체감온도 차이는 크다. 지역경제의 근간도 재벌이라 하겠다.

정치권력이 경제권력보다 우세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대신 ‘정치권력은 한때이지만 경제권력은 무한하다.’고 말한다.

그래서일까. 짧은 정치권력보다는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무한한 경제권력을 더 선망한다. 경제권력의 대명사는 의문의 여지없이 바로 ‘재벌’이다.

재벌가문의 부도덕성, 재벌경영의 전근대성이 문제된 적이 있었다. 별일 아니다. 검찰이 여론에 떠밀려 겨우 기소해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판사가 풀어준다. 판사가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사면시켜준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이다. 요즘에는 한 재벌총수의 사적인 보복폭행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그야말로 ‘거침없이 하이킥’이다. 누가 그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재벌총수가 하는 말은 시대의 화두이다.‘다 바꿔라’ 하면 다 바꿔야 한다.‘우리나라는 샌드위치 신세이다.’라고 한마디 하면 오피니언 리더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옹호한다. 정치적 리더의 한마디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재벌총수의 말은 밑줄 긋고 암기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최근 재벌의 힘을 재확인시켜준 일이 있었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 정권말마다 보는 일이기도 하다. 지난 4월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날,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 통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출총제란 자산 6조원 이상의 재벌이 다른 계열사로 출자하는 것을 순자산 2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도입배경은 매우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에 출자한 가공자본을 통해 전체 계열사를 개인회사처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간단히 말하면,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거대 그룹을 총수 마음대로 하고 자손대대로 상속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이다.

이러한 취지의 출총제가 폐지 수준에 이르렀다. 적용 대상기업은 자산총액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축소되고 그 중에서도 자산 2조원 미만인 기업은 제외되었다. 출자총액 한도도 40%로 상향되었다. 여전히 40%이기 때문에 전면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얼굴 두꺼운 사람도 있지만 예외조항까지 따지면 출총제는 이제 제도로서 의미가 없다. 그런데도 어떤 대선주자는 출총제 폐지를 경제공약으로까지 내고 있다. 일부러 그런 건지, 무지해서인지 두고 볼 일이다.

그동안 재벌들과 전경련은 출총제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고 아우성이었고, 출총제를 완화해주면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하였다. 이제 지켜보자. 어차피 사내유보금이 쌓일 대로 쌓여있어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지만, 그들의 약속대로 투자가 대폭 늘어나는지. 기업가 정신이 있다면 아무리 샌드위치 상황이라 하더라도 신세타령만 하고 있지는 않는다. 언제 우리 경제가 태평성대인 적이 있는가. 항상 위기이고 긴장이었다.

재벌은 출총제 대폭 후퇴를 과거처럼 재벌가의 편법상속이나 지배력 강화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 향후 출총제가 다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이제 재벌의 손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재벌왕국이 아님을 재벌들이 염두에 뒀으면 한다. 그런데 이 말을 해놓고 힘이 빠지는 것은 왜일까.

문인철 정치경제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