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줄고 있다. 고령화 등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소득계층간 이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1999년만 해도 우리나라 2가구 중 1가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04년에는 3가구 중 1가구 정도만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9일 재정포럼 4월호에 실린 ‘소득이동성과 빈곤의 관계’에서 “외환위기 이후 빈곤율이 상승하면서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가구 가운데 ‘중위 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상대빈곤으로 보고 여기에서 벗어날 확률을 ‘빈곤탈출률’로 정의했다. 중위소득은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되는 소득이다. 따라서 중위소득이 200만원이라면 50%인 100만원이 상대적 빈곤선이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탈출률은 1999년 49.38%에서 04년 36.68%로 떨어졌다.10가구 중 6가구 이상은 ‘가난의 고착화’에 허덕인다는 뜻이다. 상대빈곤 상태로 전락할 빈곤진입률은 같은 기간 9.91%에서 7.72%로 하락했다. 그만큼 소득계층간 이동의 벽이 두껍기 때문이다.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인 상대빈곤율은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98년 15.6%에서 99년 7.76%로 떨어졌다가 05년에는 11%까지 높아졌다.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인 ‘절대빈곤율’은 1999년 4.26%에서 5.41%로 높아졌다.

노동패널 자료를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율은 1999년 16.81%에서 04년 19.08%로 나타났다. 노동패널 자료를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율이 높게 나온 것은 노동패널 소득은 실제보다 낮춰서 보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성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상대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완만하게 악화하는 동시에 상대빈곤율이 확대된 것은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의 결과가 비대칭적으로 실현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부진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고령화와 이혼 급증, 노동조합의 강성화 등 경제외적인 요인도 노동시장을 경직화시키고 있다.”면서 “빈곤의 고착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좀더 유연하게 만드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