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중국발(發) 오염물질에 꼼짝없이 포위됐다. 하늘에는 황사 차일이 쳐지고 서해바다에는 중국산 쓰레기가 넘실거린다.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도록 권력을 행사해야 할 정부가 ‘환경주권’을 포기한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중국발 환경오염 피해를 거론할 때 흔히 황사를 지목한다. 그런데 연례행사처럼 치르는 황사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요구한 대책은 거의 없는 것 같다. 황사가 한반도에 날아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예보 시스템 구축에만 매달려온 것이 전부였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게다.

어디 황사뿐이겠는가. 한반도에 내리는 산성비에 섞인 황(S)성분 가운데 최고 94%는 중국에서 발생, 기류를 타고 한반도로 날아온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중국발 황은 한반도 대지의 산성화를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상공의 질소산화물(NOx)농도는 1.64∼4.79ppb로 일본과 태평양지역 0.33∼1.56ppb에 비해 높고, 해양 대기 이산화황(SO3/8)평균 농도 역시 일본 근해나 태평양보다 11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 중·남부 공업지대를 거쳐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에는 SO3/8농도가 최고 6.5∼8ppb로 높았다.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과 같은 중금속도 절반 이상이 중국발로 드러나는 등 중국발 대기오염으로 우리 국민들은 헉헉댈 정도로 건강에 치명타를 입었다. 산업피해도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오염물질이 얼마나 날아오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중국발 환경오염은 상공에서만 그런 게 아니다. 어느새 중국 환경오염 물질은 서해까지 공략하고 있다. 서해는 중국 근해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는 물론 중국 어선들이 버린 폐기물까지 넘실거리는 황폐한 바다로 변해가고 있지만 당국은 속수무책이다.

우리 근해에서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에 빈 그물만 거둬 올리며 시름을 놓지 못하던 어민들은 중국 쓰레기로 가슴이 더욱 멍들어가고 있다.“고기는 잡히지 않고 쓰레기만 건져 올리는 것이 주업이 됐다.”는 김만량 백령도 어촌계장의 말은 쓰레기 오염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 국가 안위는 국경에서 총칼 들고 나라를 지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환경오염을 지키는 ‘환경안보’도 중요한 국가 안위에 포함된다.

환경안보는 총칼로 풀기보다 효율적인 외교 노력과 과학적인 피해 방지 기술개발이 해결책이다. 외교·환경·해양수산·기상청의 범정부 대처 노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중국 정부에 황사 발생을 막기 위한 사막화 방지, 초지와 삼림 복원을 요구하는 환경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손병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우리 정부가 중국에 환경주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구체적인 증거와 과학적인 사실을 들이대며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발 한반도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도 중요한 과제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환경오염 물질의 근원을 굳이 따진다면 지구온난화의 부메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이나 몽골은 아직은 환경오염에 무디다. 경제발전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오염물질 배출 감소에도 소극적이다.

지구온난화를 부채질하는 선진국들 역시 당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대책에 시큰둥하다.

결국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우리가 국제 무대에 적극 나서서 국제간 공조를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문제를 두둔해줄 국가는 어디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류찬희 사회부 차장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