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민노당 심상정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연일 공방전을 펴고 있다. 이른바 ‘심청전’(‘심상정 VS 청와대´의 전쟁)이다.



심청전의 내용을 전재한 한 인터넷 블로그에는 100만여명의 네티즌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을 정도다.

논쟁의 핵심은 ‘한·미 FTA와 양극화’다. 청와대측은 한·미 FTA가 양극화 해소의 계기라는 반면 심 의원은 오히려 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공방이 바람직한 정책 경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청와대는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는 양극화 해소의 기회’라는 글을 실었다.1980년 이후 국내 무역의존도와 양극화의 상관성을 실증분석한 산업연구원의 자료를 토대로 시장개방과 양극화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 의원은 나흘 뒤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의 문제는 양극화 외면’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특히 산업연구원 원자료는 금융·자본시장 개방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심 의원은 통계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18일 ‘심상정 의원의 과장된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재반격했다. 심 의원은 “자본이동의 자유는 양극화를 만들어낸다.”고 받아쳤다. 청와대는 다음날 ‘경제는 정치적 선동의 소재가 아니다.’며 심 의원이 과장된 비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에 ‘잘못된 현실인식이 빗나간 대책을 낳는다.’며 청와대측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렇다면 생산적인 정책 공방이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까. 양측은 총론적 의미에서 의견을 개진한 점에는 동의했지만 큰 틀에서는 고개를 저었다.

심 의원측은 찬반이 첨예한 현안에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찬성 의견을 폈기 때문에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심 의원실의 손낙구 보좌관은 “정책경쟁은 공정성과 공신력에 있다. 권위 있는 자료로,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국민이 동의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청와대측은 심 의원이 정략적으로 침소봉대했다며 이번 논쟁이 ‘청와대와 심 의원 간의 공방’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는 한·미 FTA 논쟁을 계기로 사실관계에 입각한 토론문화를 유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생산적인 논쟁 상을 제시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