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은 미래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최영희(58) 국가청소년위원장은 오는 27일 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아 이 같이 거듭 강조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5년 4월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과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통합해 출범했다. 이로부터 만 2년. 학교폭력과 성 폭력 등 청소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서울신문이 16일 최 위원장을 단독으로 만나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청소년 정책을 들었다.

▶위원회 출범 2주기를 맞았다.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세상을 향해 과감하게 던지는 획기적인 대책과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은 도전적이어야 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각 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청소년은 훨씬 앞서가는데 정책은 뒤쫓아갈 수밖에 없다. 청소년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미래의 삶이 어떻게 나타날지 결정된다.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나.

－영국에서 2003년 도입한 ‘그루밍’(Grooming) 법을 국내에 도입하려고 한다. 그루밍 법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미성년자를 만나려고 시도하거나 이동하는 이른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도하거나 청소년을 꼬드겨 만나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어른을 형사처벌하는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내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알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영국 총리실이 지난해 4월 출범시킨 아동착취 및 온라인보호센터(CEOP)에서는 어린이 자선단체와 아동 성폭력 관련 단체는 물론 인터넷 기업과 정부 전문가들이 경찰과 함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이 성인으로 성매매를 제의하거나 만남을 요구할 경우 화면을 캡처해 저장한 뒤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단속 요원이 미성년자인 것처럼 위장해 채팅을 하면서 적발하는 유인식 단속까지 하고 있지만 우리 실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올 상반기 청소년 온라인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고 논의할 것이다.

▶최근 위원회 발표를 보면 성 폭력 가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이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그렇다.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의 재범률은 8.8%로, 참가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재범률 24.1%의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이를 확대하고 싶지만 문제는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아무리 큰 성 범죄를 저질러도 경찰 단계에서 선도를 조건으로 훈방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도 대부분 경찰에서 훈방조치하고 있다.

위원회와 청소년상담소 전문가들이 아이들을 찾아다니지만 도망다니는 아이들을 찾기란 쉽지 않다. 예산까지 다 마련했지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앞으로 법무부,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경찰과 검찰, 법원 각 단계에서 훈방 조치 이전에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소년부 판사에게 수강 명령을 받은 아이들도 수가 많지 않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렵다. 일정한 수의 아이들이 모였을 때 교육하거나, 필요하면 주말을 이용해 숙박하면서 교육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청소년 성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다른 부처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여러 부처로 나눠 제각각 운영되는 것이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다음달에 청소년 성 범죄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모두 모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장·단점을 분석해볼 생각이다.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벌어진 청소년 사이의 성폭행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인터넷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학생들의 성 의식 왜곡 현상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옳은 말이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 교육이 절실하다. 지금도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서울 3곳을 포함해 전국 7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해에는 이를 23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성 교육은 교재나 교구가 부족해 단위 학교에서 일일이 시키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청소년수련관이나 공공시설을 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기에서는 유치원·초·중·고교별로 나이에 맞는 성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면 학급별로 참가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은 실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예를 들어 고교생 수준이라면 콘돔을 직접 사용하는 방법 등도 가르칠 것이다.

▶청소년 정책이 성공하려면 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범 정부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청소년 정책은 일이 세분화돼 있고, 각 부처는 자신들이 맡은 부분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힘들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자꾸 규제 위주로 나간다는 비판이 있는데 청소년 정책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게임을 문제삼으면 게임산업에서 들고 일어난다. 그러나 그냥 방치했을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청소년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 위원회의 위상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여러 정책에서 부처들의 협조도 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에는 위원회 혼자서는 어렵다. 청소년 정책은 어떤 모델을 세워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하다.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사회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유해환경에 대한 비판력을 스스로 기르는 유스패트롤(YP) 사업이 대표적이다. 현장에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정작 학교에서는 수업 일수 문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그동안 여기저기 분산돼 있던 정책을 잘 다듬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150개 지역에서 7000명 정도만 혜택을 보고 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과후학교와는 달리 ‘나홀로’ 지내는 아이들을 위해 방과후 시간 내내 돌봐주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이다. 그만큼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드는 돈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는 계산할 수 없는 투자다. 왜냐하면 이런 투자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대담 김재천·정리 강아연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