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어젠다’는 무엇을 남겼을까. 개헌을 공론화하고 정치권의 개헌 합의를 이끈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는 추가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제대로 된 개헌논의는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18대 국회에서 ‘좋은 헌법’을 생산하려면 지금부터 국회에 개헌논의 기구를 만들어 의견수렴과 준비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정쟁의 여지를 걷어낸 만큼 시대정신을 담는 ‘헌법개혁’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 셈이다.

지난 한주 정치권은 개헌 논쟁으로 들썩거렸다. 개헌 정국은 지난 11일 6개 정파의 임기내 개헌유보 제안, 노 대통령의 조건부 수용, 한나라당 의원총회, 노 대통령의 개헌발의 철회로 숨가쁘게 이어졌다. 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소회를 밝히는 것으로 개헌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좋은 헌법’을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은 이번 국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4년 연임제, 대통령·국회의 선거주기 일치 등 권력구조를 다루는 ‘원포인트 개헌’을 넘어 경제와 공공성, 민생, 복지, 부동산, 교육, 평화, 인권 등 시대가치를 포괄하는 ‘멀티포인트 개헌’작업에 이번 국회가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초인 내년 4월 총선에서 집권세력이 개헌에 필요한 국회 의결정족수인 3분의2 이상 의석을 확보한다면, 특정 정파의 이념과 가치가 개헌의 성격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폭넓고 진지한 준비작업의 시급성을 뒷받침한다.

박명림(정치학) 연세대 대학원 교수는 “현직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개헌문제를 제기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헌법체계가 필요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확산됐다.”고 노 대통령의 개헌 어젠다를 평가했다. 박 교수는 “정쟁을 떠나 지금부터 국회에 헌법연구회나 헌법조사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어떻게 ‘좋은 헌법’을 마련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1년쯤 바람직하고 가능한 개헌방안을 연구한 뒤 이를 바탕으로 18대 국회가 개헌을 추진하고 발의하는 수순을 밟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남영(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소장) 세종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여론조사에서 많은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의 합의로 개헌안을 심도있게 연구·논의하고 인식을 공유해 나갈 수 있는 위원회를 국회내에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기류는 엇갈린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번 국회가 별도 기구를 만들어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며 개헌 논의의 ‘연속성’에 공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6개 정파의 합의정신을 살려 정치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아야지 계속 딴죽걸기로 나오면 곤란하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개헌 논쟁에 이어 이번주에는 북핵 ‘2·13합의’초기조치 이행시한인 14일을 가시적 조치 없이 넘긴 북한의 행보에 국제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지만, 교섭단체간 이견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로스쿨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 일정은 불투명하다. 각 정당과 후보, 대선주자는 ‘4·25 재·보선’유세에 동분서주하겠지만, 민심은 아직 냉랭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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