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파주 캠프 그리브스 등 주한 미군기지 14곳의 최종 반환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외교·국방·환경부는 이날 미군기지 반환일정을 밝히고 캠프 그리브스 등 일부는 한국군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환경 오염을 치유한 뒤 해당 지자체에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기지는 지난해 7월 한·미 양국간 반환 협상에서 미국이 유류탱크 제거 등 ‘8개항 오염 치유’ 과정을 약속했었던 곳이다.8개 오염은 지하유류탱크(UST), 폴리염화비페닐(PCB), 유출물, 사격장 오염, 불발탄, 저장탱크 유류배출, 난방 및 냉방장치 등이다.
그러나 미국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금속 등 심각한 토양·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데도 우리 정부가 이를 그대로 넘겨받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14곳 중 10곳 이상에서 8개항 오염 치유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가 미국이 이를 거부하자 별도의 조치 없이 지난 2월 SOFA 시설분과위에서 반환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반환 절차 기준이 오는 2011년까지로 예정된 나머지 45개 미군기지 반환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환경 오염 치유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돌려받는 미군기지는 지난해 반환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던 15곳 중 환경오염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매향리 사격장을 뺀 캠프 그리브스(파주) 등 14곳 67만평이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의정부 카일과 파주 에드워드는 지표로부터 각각 488㎝와 240㎝ 깊이까지 기름띠가 형성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춘천 페이지는 기름성분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보다 100배가 넘고, 파주 게리오웬 95배, 의정부 시어즈 73배, 의정부 에세이욘은 65배 수준으로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됐다. 지하수오염은 의정부 에세이욘이 TPH 기준치의 865배, 춘천 페이지가 472배, 의정부 시어즈가 64배에 이른다. 춘천 페이지는 지하수의 벤젠(1급 발암물질)오염이 기준치의 40배를 넘어섰다.
단 의원은 “불평등한 SOFA 규정조차 따르기를 거부하는 미국과 환경오염 방치를 그대로 떠안은 미군기지 반환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반환 대상 64곳 중 19곳의 반환 절차가 완료됐고 나머지 45곳 가운데 9개는 미군 측과 반환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반환된 기지는 이른 시일 안에 측량과 토지 분할을 마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 구체적 활용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류찬희 이세영기자 chani@seoul.co.kr
[용어클릭]
●TPH 석유계총탄화수소(Total Petroleum Hydrocarbon). 유류로 오염된 시료 중 등유, 경유, 제트유, 벙커C유로 인한 오염 여부를 나타낸다.
●BTEX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을 의미한다. 유류성분 중 휘발유에 의한 오염 여부를 가린다.
●P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드라이클리닝 기계에서 사용하는 유기용제. 발암물질로 수질오염 여부의 기준이 된다.
2007-04-14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