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자금 동결이전 상태로”

“北자금 동결이전 상태로”

김미경 기자
입력 2007-04-11 00:00
업데이트 2007-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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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0일 “마카오당국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계좌 모두를 해제, 계좌 주인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며 “계좌 주인들은 신분확인 등 적절한 과정만 거치면 그들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BDA 북한자금이 동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불법·합법계좌 구분 없이 52개 계좌 주인이 직접 가서 돈을 찾을 수도 있고, 계좌를 유지하면서 금융거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북에 최후 통첩”

힐 차관보와 천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을 갖고,BDA 해결방법 및 ‘2·13합의’의 조속한 이행에 대해 협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두 수석대표의 이날 발언은, 북측이 그동안 고수해온 BDA 자금 2500만달러 전액을 중국은행 북한계좌로 한꺼번에 보내달라는 방법이 기술적 난관에 부딪혀 풀리지 않자, 개별 계좌주가 BDA로부터 직접 돈을 찾아가거나 계좌를 유지하면서 다른 은행과 금융거래를 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던짐으로써 북한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 수용여부 미지수

그러나 이같은 방법은 북측이 요구해온,BOC로 일괄 송금이 불가능해지면서 미·중 등이 북측에 비슷한 대안으로 제안한 적이 있었으나, 북측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또 계좌 주인들의 개별 인출은 북한이 미측에 약속한 ‘모든 자금의 인도적·교육적 사용’을 불가능하게 해 북측의 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초기조치 이행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북 압박 계속될 듯

힐 차관보는 이날 회동에 앞서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를 못하면 다른 트랙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시작하지 않으면 매우 불투명한 미래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중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한 만큼, 북측이 자기들이 해야 할 조치를 더 이상 지연시킬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 본부장과 힐 차관보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 수행차 이날 방한한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각각 한·중, 미·중 양자회동을 갖고 BDA문제 해법 및 2·13합의 이행,6자회담 재개 스케줄 등을 협의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7-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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