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지자체 반응] 수도권 ‘성장책’·지방 ‘대응책’ 희비

[FTA 시대-지자체 반응] 수도권 ‘성장책’·지방 ‘대응책’ 희비

김상화 기자
입력 2007-04-03 00:00
업데이트 2007-04-0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위기인가 기회인가.’서울을 비롯,16개 광역자치단체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소식을 접한 뒤 FTA 협상 발효 이후 접하게 될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동북아 금융허브를 앞당기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인천시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부산시는 조선을 앞세운 레저보트산업 육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 등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서울 금융허브 추진에 기대

서울시는 ‘서울시의 입장’을 내고 “FTA 타결이 서울의 동아시아 금융허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여의도에 서울국제금융센터(SIFC)를 세우고 서울을 동아시아 금융산업의 허브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SIFC와 같은 금융 클러스터를 만드는 등 금융 인프라 설치를 적극 지원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는 또 서울의 관광도시화에도 FTA 체결이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FTA가 인적·물적 교류의 자유화와 확대인 만큼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자연스럽게 늘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 조선·섬유산업 활성화

FTA 체결 효과 극대화를 위해 수혜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한다. 부산신항 및 항만 배후 수송로 등 항만물류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물류산업 육성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기계·부품·소재 등의 클러스터화로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섬유·의류·신발 등의 신기술과 고기능성 소재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화할 계획이다. 농수산업 등 피해 예상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농어촌 지원 종합대책과 연계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시장을 겨냥한 레저보트산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구, 섬유산업 육성

주력산업인 섬유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섬유산업 육성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또 달성군 등 일부 축산농가의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한·미 FTA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과 농민은 물론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국제도시 위상 강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인천시는 FTA 타결이 외자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인병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타개될 것으로 판단한다. 시는 경제자유구역이 치중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IT·BT·CT 개발은 물론 제조업의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엠대우자동차 성장에도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광주, 기아차 선전 기대, 한우 농가 보호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관세 철폐와 FTA 타결에 따른 부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조 9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기아차 광주공장 등 자동차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사랑운동 등을 펼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는 또 농업 분야의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260여 한우농가에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기준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송아지 생산안전사업을 실시한다. 또 한우 인공수정 지원사업, 한우거세지원사업 등 한우농가 지원에 3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울산,3대 주력산업 성장 기대

오는 12일 시청 의사당에서 협상타결 내용을 설명하는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어 이달말 FTA 지역별 영향을 분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시는 FTA 타결이 울산지역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석유화학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FTA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로 했다. 울산시는 자동차 산업은 물론 조선기자재분야에서 수출증대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석유화학산업도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화와 수요시장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

강원, 한우 브랜드화

횡성한우·대관령한우·하이록·한우령·늘푸름한우 등 고급 한우의 브랜드화를 통해 FTA 파고를 넘을 계획이다. 전국 한우 사육 규모의 9%에 이르는 지역 축산업 육성을 위해 브랜드화를 더욱 강화해 고급육 육성에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축통일·사료통일·사용관리시설통일 등 ‘3통’체제를 갖춘다. 양돈 문제도 고급육 생산과 브랜드화, 대규모화로 대형 유통점과 연계해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친환경 수출농업과 산림농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주요 과채류 산지 물량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통한 연합마케팅에 나선다.

경기, 고품질 농산업, 물류산업 육성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 명의의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경기도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FTA 체결 후 뒤따르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과 일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기도는 FTA 파장을 대비해 고품질·친환경농업, 수출농업, 농어촌관광활성화 등 10개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전·충남·북, 농축산 경쟁력 강화 부심

충남도는 농수축산업에서 약 1조 2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는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조례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또 오는 9월 외부대책위원회를 소집,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 대책위원회는 경제계 학계 등 인사들로 구성했다. 충북도 역시 농축산업분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고급 브랜드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충북도는 농가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FTA를 넘을 각오다. 대전 대덕연구단지는 교육 부문과 R&D 부문이 제외돼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IT 등 첨단 업체가 많아 수혜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농식품산업 육성

앞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협상내용을 지켜본 뒤 그 영향을 분석해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산업 육성 및 친환경농업 확대, 농가 조직화와 규모화, 농산물 브랜드화 등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생산안정, 수급안정 정책을 강화하고 시설 현대화, 친환경유기축산 등 품질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

전남, 농업부문 육성 74개 과제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재원을 마련해 손해를 보는 농업부문에 집중 투자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농·수·축산업의 제도개선 과제 74개를 마련해 정부 각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수입 쇠고기에 맞선 생산이력제와 브랜드 한우 등 전남도 한우산업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한우를 제외한 농·수·축산물에 대해 수급 및 가격 동향 등을 자세하게 분석 중이다.

박준영 지사는 “119조원이 들어가는 농림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이 6월말까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농업·농촌·농업인 등 이른바 전남도의 3농 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10대 프로젝트 추진

급변하는 농어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북 농어업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기의 농어업 핵심 분야를 선정,2016년까지 10년 동안 총 4조 543억원을 투입해 중점 육성한다는 청사진이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 재개발 ▲경북 한우산업 육성 ▲신경북형 사과생산 체계 구축 ▲경북쌀 신유통 체계 구축 ▲친환경 농업·수출전문농업 육성 ▲농업전문 CEO 양성을 위한 농민사관학교 설치·운영 ▲바다 목장화 실현 등이다.

경남, 축산분야 대책 마련

FTA가 타결되자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번 협상 타결이 도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 대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 특별대책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종부 농수산국장은 “농림부가 앞으로 10년간 농업분야에 119조원 지원계획을 수정하거나 이와는 별도의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감귤 육성전략 마련

제주 감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감귤산업 육성전략을 마련,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감귤육종연구소를 설치해 고품질 우량 신품종 감귤을 집중 공급하고, 권역별 고품질 감귤 생산단지 조성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등 선과장 대형화 시설 등으로 유통체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국회 등을 통해 제주 감귤을 쌀과 대등하게 대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종합 김경운·대구 김상화기자 kkwoon@seoul.co.kr
2007-04-03 15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