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경제·산업적 효과는 이해관계에 따라 득실이 다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면 그 그 혜택은 적지 않다.

일단 농산물 값이 싸진다. 특히 쇠고기 값 하락이 예상된다. 현재 한우 등심 500g은 3만 5000∼4만원 선이다. 호주산 등심은 9000원 안팎이다. 무려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서민들은 쇠고기 구경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美쇠고기 때문에 한우값 20%↓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공급 증가의 효과로 한우 고기 값은 20% 정도 떨어질 전망이다. 또한 호주산과 가격경쟁을 벌여 수입산 쇠고기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뼈있는 살코기마저 허용되면 LA갈비의 소비 증가로 다른 부위 쇠고기 가격은 낮아질 수 있다. 오렌지·사과·복숭아·포도 등의 과일은 국내 관세(45∼50%)가 낮아지는 만큼 가격도 내려간다.

미국산 자동차도 싸게 탈 수 있게 된다. 물론 자동차 관세(8%)가 철폐되는 기간과 폭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특소세 등을 감안하면 10% 정도 내려갈 전망이다.2000만원대 포드나 GM, 크라이슬러 등의 다양한 승용차가 수입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있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정신차리지 못하면 쓰러질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배기량 기준인 국내 자동차세제가 가격과 연비 기준으로 바뀌면 미국산 중·대형 승용차뿐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된 일본차들도 밀려올 수 있다.

미국에 있는 친지나 자녀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은 한결 쉬워진다. 일반화물은 48시간 이내, 특송화물은 4시간 이내에 세관을 통과하도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같은 기준이 없어 농산물 등에 사소한 이유를 붙여 마냥 통관에 잡혀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타이레놀PM 등과 같은 미국산 신약을 접할 기회가 지금보다 많아진다. 다만 다양한 신약이 들어오면서 보험료 수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비아그라나 탈모치료제, 영양보충제 등은 관세(6%) 철폐만큼의 인하 효과가 있다. 의약품의 전반적 가격은 정부가 정하기 때문에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다.

●고가 신약 들어와 건보료 인상 우려

안방에서도 미국 영화나 만화, 드라마·스포츠를 더 쉽게 볼 수 있다. 현재 20%와 50%로 각각 제한한 지상파와 케이블TV의 외국 방송물 편성비율(콘텐츠 쿼터)을 완화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골프채나 주부들이 좋아하는 주방용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임기 등도 10% 정도 수입 가격이 싸질 전망이다.

전문가 상호인정 원칙에 따라 변호사·의사·간호사·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진 한국인은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주마다 관련법 적용이 달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