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권의 성의있는 개헌 논의를 촉구했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개헌발의를 할 것”이라면서 “4월 초에 개헌안을 확정한다면,4월10일 국무회의에 발의안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신문 3월29일자 1면 보도>

문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개헌 제안 이후 할 수 있는 의견수렴을 다해왔다.”면서 “그러나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개헌추진지원단이 개최한 공청회와 설명회 등 공론화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나 발의 이후라도 정치권의 성의있는 논의를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정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실장은 개헌안의 최종시안에 대해 “국민은 시안 중 3안(대선·총선 내년 2월 동시실시) 지지도가 가장 높고, 전문가들은 1안(대선·총선 2012년 2월 동시실시)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추가조사와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정부의 개헌 홍보활동이 사전국민투표 운동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선관위가 사전 국민투표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 “아직 국민투표 여부가 불분명하고 발의안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난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