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적정수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경제연구소 등에서는 2월 말 현재 2428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가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해 너무 많기 때문에, 외환을 공격적으로 운영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적정 외환보유고를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면서 “나라마다 처한 사정에 따라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한다.

●민간연구소 “적정 외환보유고 887억달러”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외환보유액은 과다 축적 상태”라면서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해외증권 등 위험자산에 분산투자하고 연·기금의 대외투자 확대 등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연구소의 김은영 선임연구원도 최근 ‘외환보유액 다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1980년부터 2003년까지 34개 중산층 국가들을 경험적으로 볼 때 국내총생산(GDP)대비 10%의 외환보유액 비율을 보였다.”면서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의 외환보유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전세계의 GDP대비 외환보유액은 9.7%인 반면 중국은 36.7%, 우리나라는 26.6%, 러시아 23.0%, 일본 18.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2006년 명목 GDP 8844억달러를 대입할 경우, 적정 외환보유액은 887억달러로, 나머지 1500억달러 정도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연구원은 “과다한 외환보유액의 누적은 국민의 저축이 투자나 재정지출 등 고수익성으로 연결되지 않고 저수익성 자산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라는 특별한 조건을 감안해서 GDP대비 10% 이상을 쌓아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현재의 외환보유고는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활용하기 위해 투자공사 설립 계획을 만들었다.”면서, 달러 약세로 외환보유고의 자산가치 하락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기금의 대외투자 확대 등 유도해야

1998년 이후로 외환보유고는 한해 평균 280억달러가 늘고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설비투자 등에 나서지 않는 것도 외환보유고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된다.

한은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로서 안전판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한다. 한은은 1950년대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외환보유액을 ‘3개월간의 수입 및 무역규모를 지급할 수 있는 규모’로 정해놓았지만, 요즘처럼 자본거래가 활발한 상황에서는 그같은 규정은 화석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한은은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있었을 때 24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안전판 역할을 한 것”이라면서 “적정수준은 누구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단기외채가 477억달러 급증해 유동외채(단기외채+장기외채 중 1년 이내 만기도래분)가 1391억달러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현재 수준의 외환보유고도 안전판으로는 부실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