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시작돼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종영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드라마’는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됐고, 종결 역시 원칙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랐다. 미국은 왜 BDA문제를 제기했고, 전격적으로 풀었을까. 북한이 동결된 2500만달러에 그토록 목을 맨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누구의 승리일까.

●북한은 왜 BDA 집착했나?

동결된 북한 자금은 2500만달러. 북한 예산의 1%(환율감안 시 20%)다.BDA 문제로 6자회담 교착상태가 계속되자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미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김계관 북측 수석대표에게 “북핵 폐기 시 초기 지원받는 원유대금에 불과한데, 왜 그러냐.”고 설득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평양에 돌아가서 우리 군부를 설득할 수 없다. 절대 안 된다고 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대체적인 관측은 BDA 자금의 전주(錢主)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최고 수뇌부이며, 이 돈은 통치자금이어서 1년6개월 동안 북한이 올인했다고 하는 것이다. 실제 압박효과도 컸다.

지난해 9월엔 전세계 24개 금융기관들이 BDA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다.BDA이슈가 제기된 이후 북한 측은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아파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김계관 대표는 6자회담장에서 “싱가포르에서 현금을 인출 못해 물건 하나 제대로 살 수 없다.”고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북한은 불법·돈세탁 혐의 벗었나?

아니다. 미 재무부는 BDA에 대한 불법 혐의는 확정짓고, 대신 북한에 대한 자금반환에서 손을 뗀 것일 뿐이다. 미국은 지난 2005년 영국 북아일랜드 노동당 당수였던 션 갈랜드를 북측으로부터 100만달러어치 위폐를 구입,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한 바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건의 ‘정황 증거’를 갖고 있다. 북한과 BDA간 돈세탁 혐의도 미측은 설명한다. 북한이 위폐(슈퍼노트)제조 및 가짜 담배 제조·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BDA에 입금했고,BDA는 편의를 봐주며 눈감아줬다고 미 재무부는 소개했다.

지난해 3월 미·북 금융문제 회동에서 이근 북한 외무성 국장은 당국 차원의 개입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위폐 제조자를 검거하겠다.” 등의 언급을 하며 자구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미측은 북한의 BDA자금 전면 해제와는 별도로 양국간 불법금융문제에 대한 협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왜 정책을 바꿨나?

부시 행정부는 국제사회 기축통화인 달러를 제조·유통하는 행위와 관련,“선전포고나 마찬가지”라며 강경하게 대처해 왔다.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찔러볼 여지가 없다.”는 게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반응이었다. 지난 연말을 계기로 부시의 대북 정책은 선회했다.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머지 이슈들은 옆으로 제쳐두는 분위기다.

이라크에서 헤매는 부시 행정부는 ‘외교를 통한 성과’를 내야 할 필요를 느꼈고, 한국과 중국을 매개로 한 북한과의 교감 속에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금융제재를 통해 북한의 ‘정권 전복’까지 그리고 있던 네오콘의 퇴조도 한몫했다.

●북한과 미국 누가 승자인가?

미국은 우선,‘미국이 나서서 유엔원칙을 저버렸다.’‘처음부터 과장이 심한 것 아니냐. 결국 미국 입맛에 따른 고무줄 원칙으로 국제사회 법질서만 흐트린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마카오의 50개 북한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의 금융거래 내용 상당 부분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여차하면 제2의 BDA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다. 부시 행정부가 ‘통큰 외교적 결단을 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준 것도 수확이라면 수확이다.

물론 북핵 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이 전제 조건이다. 북한은 BDA 문제를 역으로 이용, 부시 정부 초기 언감생심이던 북·미 양자대화를 통한 관계정상화 협상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사이 핵실험까지 했다. 중국 푸단대 한국연구 센터의 스위앤화 교수는 “BDA 전액 해제는 상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북한은 이미 목표의 절반을 성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