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김미경특파원｜북핵 6자회담 ‘2·13합의’ 이후 한달여만인 19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개막된 제6차 6자회담이 방카델타아시아(BDA)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6자 수석대표들은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등 초기조치에 이어 다음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까지의 이행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2·13합의에 따라 초기조치 이행 시한인 60일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및 이에 따른 중유 5만t 지원은 큰 어려움 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초기조치 이후 핵프로그램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조치까지는 구체적 개념 및 이행시한 등이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중적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조치와 관련, 북한은 “BDA 동결자금이 전액 해제되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에 BDA 자금이 풀려 곧 북측에 반환됨에 따라 영변 핵시설 폐쇄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북측은 BDA 해제를 초기조치 이행의 선행조건으로 요구해왔기 때문에 동결자금을 곧 돌려받으면 초기조치 이행 시한인 다음달 15일 전에도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북측이 조만간 BDA 자금을 받으면 이르면 이달 말쯤에도 핵시설을 가동중단하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들이 방북하면 중유 5만t이 북한에 도착하고,IAEA의 감시·검증을 통해 핵시설 폐쇄·봉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60일 이후 2단계 조치 이행에 들어가는 것이다.6자 수석대표들은 3개 실무그룹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이 오는 5월쯤 2단계 첫 지원분으로 중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원칙만 협의했을 뿐 불능화 개념과 핵프로그램 목록 신고, 불능화까지의 시한 및 로드맵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불능화 개념에 대해 각국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핵폐기 돌입이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기술적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수석대표들은 핵시설 불능화까지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핵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 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불능화 조치 착수 목표시기를 올 상반기 중으로 정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북측의 호응여부는 미지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날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에너지 지원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사실도 결정적 걸림돌은 아니나, 작은 변수로 남아있다.
그러나 정부 소식통은 “신고·불능화 이행 과정을 4∼5단계로 나누고, 그에 맞춰 나머지 중유 95만t 상당을 지원하는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베이징 이지운특파원｜2005년 9월 이후 6자회담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2·13 합의’에 따른 북핵 폐기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는 19일 “동결자금 처리는 마카오 법에 따라 마카오 당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면서 “북한은 마카오측과 법적이고 기술적인 조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계좌 처리를 일임받은 마카오 금융관리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동결 계좌 처리 절차가 계좌주의 지시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동결된 북한 50여개 계좌는 대부분 한명철 전 조광무역 총지배인 등 조광무역측 관계자 명의로 돼 있다.
일단 북한측은 마카오에 대기했던 실무단 4명을 통해 예금을 인출한 뒤 전액 ‘중국은행’의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이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금은 이후 북한 대성은행으로 다시 이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중국은행은 중국의 최대 외환은행으로 북한의 주요 거래창구 가운데 하나이다.
BDA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기관과의 직·간접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면서 청산 과정을 거치거나 인수·합병(M&A)을 통해 통·폐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카오측은 북한 계좌가 미국·북한·중국의 합의에 따라 ‘반환’으로 결정된데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이 과정에서 BDA가 돈세탁 은행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게 ‘억울함’을 표시해 왔다. 마카오는 글레이저 부차관보가 17일 마카오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미국측에 거듭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시하며 반발했으나, 결국 미국의 설득과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동결된 계좌의 돈이 대량살상무기(WMD) 거래 등 불법행위를 했거나 가담했을 것으로 보이는 ‘예금주’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등 나름의 명분을 챙겼다.‘불법행위자’에게는 처벌이 가해지도록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도록 한 것이다.
jj@seoul.co.kr
■ 6者 틀속 식량·학교설립등에 쓰일 듯
｜베이징 김미경특파원｜“우리(미국)는 이것(해제된 북한 자금의 인도적 사용)이 북한의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19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동결자금 해제를 발표한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는 이 자금을 인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BDA 문제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BDA로부터 조만간 자금을 전액 돌려받으면 이를 인도적·교육적 목적을 포함,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만 쓰겠다고 약속했다.
반환되는 자금의 인도적 사용은 지난 15일 실무그룹 회의가 시작된 뒤 북측이 한·미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13합의’에 따라 발전기 제공 등 대북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북한의 이같은 제안에 선뜻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제되는 2500만달러(약 240억원)가 북한에서 어떻게 인도적으로 쓰일지가 관건이다. 우선 쌀 등 식량과 비료, 의약품 등의 구입과 학교 지원 등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용도로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다른 5개국의 감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돌려준 돈에 대해 검증제도가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를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chaplin7@seoul.co.kr
■ 힐차관보 일문일답
｜베이징 이지운특파원｜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19일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마카오 법에 따라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도 가급적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이 언제쯤 돌려받게 되나.
-하룻밤 사이에 이뤄질 수 있겠나. 여러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북한뿐 아니라 계좌 소유주 모두 인도적 목적에 쓰는 것에 동의했나.
-그렇다. 마카오 정부와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협력할 것이다.
▶중국 은행계좌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중국이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뜻하나.
-어떤 법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중국의 적당한 관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금이 인도적 목적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하나.
-보장은 없지만 문제를 푸는 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결정이 북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나.
-그렇지 않다. 불법적 행동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가 전달됐을 것으로 본다.18개월 전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jj@seoul.co.kr
■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미의회 설득 더 큰문제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됐던 북한 자금을 해제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미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의지가 놀랍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미국이 곧 다가올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와 적성국교역법에 따른 경제제재 해제 문제도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망했다.
●미 국무부의 정치논리가 재무부의 법리에 승리
BDA 북한 자금 전면해제는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미 결정한 사안이었다고 우리 정부 고위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불법 국제금융 거래를 단속하는 재무부 당국자들이 불법거래에 관련된 북한의 계좌까지 해제하는 데는 반대해 미 정부 내에서 의견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북한의 외교 당국자들은 미 재무부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반환된 자금을 인도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묘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한때 미 정부는 마카오 당국에 제재 문제를 떠넘기는 식으로 얼버무리려 했으나 북측의 강력한 반발로 직접 해결에 나섰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미 재무부의 대북 조사 및 협상 담당자였던 대니얼 글레이저 테러금융 및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가 함께 BDA 북한 자금의 전면해제를 발표한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45일전 의회에 보고해야”
미국과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지금까지 서너 차례 테러지원국 제외 문제를 협의했다. 그때마다 미국이 북한측에 제시한 해제 조건은 달랐다고 외교 소식통은 설명했다. 그러나 미측이 제시했던 조건들을 대체로 북한이 충족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 현재 남아 있는 중요한 현안은 일본인 납치 문제이지만,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오히려 그보다는 부시 행정부가 미 의회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가 테러지원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45일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달 발표되는 국무부 보고서에서 북한이 빠지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 정부의 테러지원국 해제 움직임에 공화당 의원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다. 하원 외교위원회 일리나 로스레티넨·에드워드 로이스·도널드 만줄로 의원은 16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하려는 성급한 시도는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제6차 6자회담이 개막된 19일 수석대표들은 밝은 표정으로 회담장인 댜오위타이로 속속 나타났다. 이날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해결됐다는 미국 정부의 성명 발표 이후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수석대표회의에서 단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수석대표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었다.
지난 17일 베이징에 도착한 뒤 이틀간 아무도 만나지 않고 ‘칩거’했던 김 부상은 이날 엷은 미소를 머금은 채 회담장에 나타났다. 그러나 수석대표회의 이후 개막식에서 김 부상은 다른 대표단이 모두 입장한 지 5분여가 지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회담장 안팎이 한때 술렁이기도 했다.
지난 15일 시작된 6자회담 실무회의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계관 부상은 약속이라도 한 듯 “봄이 왔다.”며 해빙 무드를 소재로 기조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어 “6자간 신뢰관계가 필요하다.”,“한반도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시작하자.”며 서로에 대한 압박 작전을 펼쳤다.
특히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로 북측과 갈등을 빚어온 일본은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 주목받았다. 그러나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북측 김계관 부상과 일본측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국장은 납치문제 관련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가시돋친 설전을 벌이다가 사사에 국장이 “향후 더 협의하자.”고 한발짝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측 천 수석대표는 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간 공동의 포괄적 접근 맥락에서 BDA 해법을 논의해 왔는데 협의대로 돼 다행스럽다.”며 BDA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를 강조,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베이징 이지운특파원｜2005년 9월 이후 6자회담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2·13 합의’에 따른 북핵 폐기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