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婚 테크/육철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婚 테크/육철수 논설위원

육철수 기자
입력 2007-03-13 00:00
업데이트 2007-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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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잘 만나서 서로 사랑과 이해와 배려 속에 살아가는 부부들은 참 행복한 삶을 누리는 셈이다. 그만하면 족할 터인데, 사람 욕심이 어디 그런가. 결혼은 현실이어서 사랑 나부랭이는 어느새 고전에나 나올 법한 얘기가 돼 버렸다. 권력이나 재력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 결혼도 빛난다는 그릇된 세태 탓일까, 결혼·이혼·재혼 등 혼인관계를 재테크의 수단이나 기회로 삼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한다.

언제부턴가 ‘혼테크’란 말이 생겼다. 결혼(結婚)에다 기술(Technology)을 갖다 붙인 신조어다. 국어사전에도 ‘결혼을 잘 활용함으로써 최대한의 이익을 내는 일’이라고 버젓이 풀이해 놓았다. 좁은 뜻으로는 결혼으로 인한 재테크겠지만, 넓게 보면 이혼·재혼을 포괄하는 혼인관계 변화를 이용한 돈벌이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혼테크는 재산증식의 개념이 강하지만 그 원조는 혈통보존과 권력유지를 위해 성행했던 동서고금의 정략결혼이 아닐까 싶다. 어쨌거나 혼테크란 조어의 시작은 순수했다.10년전 외환위기를 겪은 세대가 새 가정을 꾸리면서 내집 장만과 인생설계를 위해 혼수품을 줄이고 저축계획을 짜는 등 알뜰하게 재산을 모으려는 풍조에서 비롯됐으니까.

하지만 최근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혼테크가 극성이라고 한다. 이른바 위장이혼을 통한 것인데, 재산 많은 부부가 가짜로 헤어지면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1가구 2주택인 부부가 위장이혼하면서 집을 한 채씩 나눠 가진 뒤, 이혼상태에서 1가구를 처분하고 재결합하면 불법·편법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또 하나는 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5항)을 악용한 경우다. 부부가 집을 한 채씩 나눈 뒤 위장이혼했다가 곧바로 재결합해서 2년 안에 1가구를 양도하는 수법이다. 지난해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려는 황혼이혼이 문제더니 갈수록 태산이다.

법망에 아무리 구멍이 많다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재산을 지켜야 하는지 개탄스럽다. 더구나 세금지식깨나 있다는 일부 세무사와 재테크 전문가들이 이런 수법을 부추긴다니 사회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다. 돈 앞에서 사랑도, 가족도, 법도 무너지는 걸 보면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7-03-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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