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3주년을 맞았다. 청와대는 조용한 분위기다. 새삼스럽게 탄핵 당시를 기념할 일이 뭐가 있냐고 말한다. 정치적 다수파의 소수파에 대한 총공세라는 성격이었지만 탄핵 추진의 빌미가 됐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는 법해석의 차이가 그대로 남아 있다. 올 대선정국에서 대부분의 이슈가 선거 중립문제와 첨예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탄핵’으로 불릴 만하다.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했다가 탄핵 위기에 몰렸던 이후 정치지형은 격랑의 세월을 거쳐 왔다. 탄핵으로 형성됐던 헌정사 최초의 여대야소 국면은 허물어졌다. 탄핵 3년, 그리고 참여정부의 남은 1년. 청와대의 남은 핵심과제는 개헌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탈당으로, 이미 소수당이 된 열린우리당과도 공식적으로는 결별한 마당에 얼마나 추진력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탄핵 파동 이후 치른)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패했더라면 원내 연합세력에 실질적 정권을 넘겼을 것”이라고 했다. 취임 2주년 당시 대국민연설에서 지역주의 폐해를 지적하며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노 대통령은 올해엔 한발 더 나아가 개헌정국의 도래를 선언했다.
이번 정권 내에서는 4년 연임제와 대선·총선 시기 일치 등 권력구조 개편에 맞췄지만 지역주의 극복 제도와 사회 기본권 조항 등으로까지 개헌논의 확장을 시도할 태세다.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인 문재인 대통령 정무특보는 지난달 부산지역 간담회에서 “87년 체제의 발전을 위해서 헌법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헌이 필요하다. 다음 정부에서 하더라도 논의의 실마리는 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의 조건부 개헌안 발의 용의도 양보안이라기보다 대선주자들에 대한 압박용으로 비친다. 차기 정부로 개헌 발의를 넘기려면 각 당과 대선주자들이 개헌안에 대한 합의와 대국민공약 제시를 선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다. 오는 15일부터 공청회를 여는 등 정부의 개헌 공론화 작업은 재개된다.
한·미 FTA는 노 대통령의 ‘선진통상국가’론과 관련이 있다. 공식석상에서 “90년대 WTO 체제 편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 FTA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한편, 청와대 안팎에서 “노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은 ‘공약을 지키는 대통령’이다.”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 온다. 이와 관련, 최근 노 대통령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사회투자국가’에 관해 입장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비전2030 이후 사회투자국가론은 국가적 어젠다로 자리잡았다.”고 지적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