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에게 7% 성장 가능성을 캐물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가 공약으로 내건 7% 성장의 허구성을 이 총재의 입을 빌려 공격하겠다는 의도였던 것 같다. 이에 이 총재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예봉을 피해갔다. 하지만 속내는 ‘불가능하다.’로 봐야 한다. 성장률을 7%로 끌어올리려면 생산성과 노동력 증가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단기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올해 대통령선거전에서 7% 성장이 경제분야의 으뜸 화두가 될 것 같다.7% 성장 공약을 내세웠다가 4년 평균 4.2%의 성적밖에 올리지 못한 노무현 정부는 “5% 이상은 어렵다.”고 단언한다.‘나는 7%로 유권자들을 속였지만 더 이상 속이지 말라.’는 얘기다. 하지만 대선주자들로서는 7% 성장 공약을 도로 물리기란 불가능하다.7% 성장에는 과거 고도성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향수와 더불어 참여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질타, 희망의 메시지가 함께 녹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7%의 성장은 가능할까.7% 성장은 현재 4.5∼5% 수준인 잠재성장률을 7%로 끌어올린다는 뜻이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자본과 기술, 노동 등 생산요소별 투입량을 조금만 높이면 잠재성장력을 7%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본투자 증가율을 3%포인트, 경제활동참가율을 2%포인트 높이고 민간소비를 지금보다 2%만 늘리면 가능하다는 계산서를 제시한다. 어떤 이는 규제를 풀어 5대 그룹이 쌓아둔 현금성 자산 20조원 중 3분의1만 투자하도록 한다면 성장률을 1%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서비스분야의 규제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측도 있다.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 역시 이러한 산술적 계산을 근거로 7% 공약을 장담하는 듯하다.

하지만 산술공식과 경제 현실은 별개다. 산술공식대로 성장률이 현실화되려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수많은 정책이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테면 대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하지 않는 것은 마땅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는데다, 경영권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기업의 수익모델을 보장해주려면 수도권집중 규제를 비롯, 환경·노동시장 등 각종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 또 경영권 위협에서 해방시키려면 출자총액제한제, 재벌소유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등 모든 재벌규제를 백지화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려면 먼저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돼야 한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고리가 단절되면서 성장과 일자리의 함수관계는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과거의 도식에 따라 5% 성장이면 3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신규 일자리는 30만개를 밑돌았다. 이밖에 서비스분야 규제 완화는 교육평준화, 의료사업 영리화 등과 맞물려 있다.

결국 7% 성장의 열쇠는 정책내용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이 빠진 리더십 강화나 규제완화, 정부 규모 축소, 감세 등의 주장은 한마디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선주자들은 어떤 법을 개정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것인지 정책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전문가 집단도 정책의 현실성 여부를 따져야지 숫자놀음으로 신기루에 편승하려 해선 안 된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