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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다이야기’ 끝냈다

검찰 ‘바다이야기’ 끝냈다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2-24 00:00
업데이트 2007-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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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3일 게임업자 곽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상품권 업계와 결탁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같은 당 조성래·정동채 의원,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김재홍의원만 불구속 기소

지난해 8월 100여명 규모의 매머드급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이날 반년 동안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짓고 결과를 발표했다. 구속 기소자는 45명, 불구속 기소자는 108명이다. 전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검증심사위원장인 정모씨와 조직폭력배 등 22명은 지명수배됐다.

검찰은 또 문화관광부 공무원 3명과 경찰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

또 상품권 업체 19곳 가운데 2곳을 제외한 17개 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상품권 허수 발행과 회사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됐다. 기존 검찰 특수수사 잣대로 보면, 기대했던 ‘횟감’은 없어도 ‘젓갈용 생선’은 잔뜩 건져올린 셈이다.

바다이야기 제조사인 지코프라임이 우회 상장을 노리고 인수한 우전시스텍에 근무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는 우회 상장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과정과 상품권 발행·유통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명계남씨도 결백을 입증하게 됐다. 결국 바다이야기 사태는 권력자의 외압이 아니라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명됐지만, 최고위 정책 담당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사행성 게임장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행성게임장 근절에 기여” 평가도

상품권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백모 문화부 국장 등 공무원과 정모 국회의원 보좌관 등 정치권 인사, 게임·상품권 업자, 조폭 등 각 계층의 사람들이 처벌됐지만 대부분 개인비리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사행성 게임장 근절에는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수사가 착수되기 전인 지난해 6월30일 서울 시내에 153개 영업장이 있었던 바다이야기가 같은 해 12월31일 47개로 줄었다고 집계했다. 같은 기간 황금성은 97개에서 51개로 줄었다. 수사를 통해 환수한 범죄수익이 1377억원이나 되고 사행성 게임장에 무관심했던 여론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높이 살 만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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