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선언으로 국회가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의원들의 집단탈당에 이은 노 대통령의 탈당으로 여당지위가 사라진 원내 2당으로 전락했다. 한나라당은 제1당이 됐다. 양측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펴면서 23일 본회의가 취소되는 등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사위가 본회의로 넘긴 법안이 한 건도 없어 전날 저녁 급히 교섭단체 합의를 갖고 이날 본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국회 건설교통위도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28일 오전 10시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노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 국회 상임위 위원장 및 의석수 재배분, 국회 본회의 의석 재배치 등에 대한 협상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번 국회에서 최대 현안인 사학법 재개정을 사법개혁 법안 등 각종 쟁점 법안과 원내 1당 몫인 국회 운영위원장 선거와 연계키로 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원구성 재협상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 부동산법 등 각종 민생 법안 처리가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번 2월국회에서 로스쿨법 등 사법개혁 법안과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민생입법처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4월과 6월 국회는 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정계개편, 대선 후보 경선 등으로 쟁점 법안 처리를 기약할 수 없어서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협력한다면 우리도 로스쿨법 처리 등에 전향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김충환 공보부대표도 국회 브리핑에서 “3월5일 사학법 재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며 “이는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타결이 되면 좋지만 타결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학법으로 민생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한나라당에 경고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도 “한나라당이 그나마도 미흡한 정부와 열린우리당 안까지 반대하고 나선 것은 고통받는 민심에 완전히 등돌린 형태이자 투기비호당임을 자임한 것”이라면서 “향후 발생하는 집값 폭등은 전적으로 한나라당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락 나길회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