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두 달 안에 북한이 영변 원자로 등 핵 관련시설을 폐쇄(shutdown)한 뒤 불능화(disabling) 단계까지 이행하면 나머지 5개 참가국이 100만t 상당의 에너지를 북에 제공키로 한 합의는 서로에게 득을 안겨주는 생산적 결과물로 평가된다. 북핵 해결의 단계적 시한을 정하고 5개 참가국의 지원분담 원칙을 명시한 것은 제네바 합의나 9·19성명보다 진일보한 성과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합의로 북핵 문제가 일소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북핵 해결 초기이행조치에 대한 합의일 뿐으로, 핵무기를 폐기하기까지의 험난한 여정은 그대로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초석을 놓지 않고는 한반도 비핵화의 대장정에 한발짝도 나설 수 없을 것이다. 북·미 관계 정상화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도 기대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베를린 접촉에서 북·미가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올해 안에 고위급 인사 방문을 추진키로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은 고무적이다. 북·미가 북핵 문제 너머로 동북아 평화체제의 큰 틀을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북핵 전망을 한층 밝혀준다고 하겠다.
균형과 안정성을 확보한 북핵 해법임은 분명하나 문제는 실천이다. 합의 이행과정에서 핵 사찰 범위나 금융제재를 놓고 크고 작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의 진정성과 북·미간 신뢰가 중요하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당장의 경제지원을 넘어 항구적 평화체제를 얻도록 해야 한다. 미국 또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그 어떤 행동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