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김미경특파원｜“북한은 무리한 것을 요구하면 안 되고, 다른 5개국은 상응조치를 취하는 데 인색하거나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이 연간 중유 50만t 이상의 상응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11일,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회담 첫날 강조했던 상응조치에 대해 참가국이 취할 입장을 단호한 어조로 되풀이했다. 그만큼 북한의 요구조건이 만만찮을 뿐만 아니라 다른 5개국의 입장 조율도 쉽지 않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다.

회담의 핵심 쟁점은 북한이 취할 초기이행조치의 폭과 속도, 범위에 따른 대북 에너지 제공 규모 등에 대한 5개국의 입장차를 얼마나 좁힐지 여부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핵폐기의 어느 단계까지 나갈 때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 제공의 규모와 시기, 방법, 나머지 5자의 분담비율 문제 등이다. 북한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1994년 제네바 합의 때보다 더 많은 양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초기조치의 이행대가로 전력 200만㎾ 수준의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연간 50만t 이상의 중유와 전력 200만㎾를 함께 희망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북측의 증량 요구는 핵폐기 초기조치의 내용이 1994년 제네바 합의 때처럼 단순한 ‘동결’이 아니라 ‘폐쇄’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동결=50만t’이었지만 이번엔 ‘폐쇄=50만t 이상’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미국을 비롯, 다른 5개국이 북측의 증량 요구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더욱이 규모를 조율, 합의한다 해도 시기와 분담문제가 남는다. 제공시기는 영변 핵시설 등의 폐쇄를 60일 내 마무리짓는다고 할 때 북한은 중유 제공도 이 기간에 맞춰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기간에 재원 마련과 구매, 용선, 수송을 완료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일본은 납치자 문제에 진전이 없다면 대북 지원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북 채권을 보유한 러시아의 참여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에너지·경제 지원 워킹그룹’이 구성될 경우, 한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측 천 수석대표는 이날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과의 오찬협의 후 “러시아가 대북 상응조치로서의 에너지 지원에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러시아의 동참을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북·미간 베를린 양자회담에서 에너지·경제 지원뿐 아니라 ‘조(북)·미 관계 워킹그룹’ 구성을 통해 테러지원국 삭제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 철폐를 우선적으로 논의키로 했으며,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겠다는 공약도 미국과 한국측에 요구했다고 조선신보가 이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회담 쟁점인 에너지 지원문제에 대해 소식통을 인용,“산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조선(북)의 목적은 에너지 지원을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전환 의지를 가려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측이 이날 베를린 회담의 합의내용을 공개한 것은 5개국간 대체에너지 제공문제로 회담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을 압박하고, 에너지 지원 외에 다른 요구사항도 상응조치로서 합의문에 담으려는 의도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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