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살고 있어서인지, 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적어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취지만은 바르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세계 11위의 경제위상에 걸맞게 선진국을 향한 인프라로 전국을 어우르는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정책의 실패라고 보도하는 신문은 분산보다는 한 곳에 집중해야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규모가 어느 이상 커지면 집중화는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바뀌고 부작용이 커져서 막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양극화는 1997년 외환위기로 그 상태가 악화됨으로써 더 문제된 듯하다. 외환위기는 기업이 야기한 나라살림의 파산이었는데,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경쟁력만 내세운 경제논리가 우선하고 선택과 집중이 문제해결의 정답처럼 존중되었다. 수출주도의 극복과정에서 1960년대의 불균형 성장에서보다 한층 신속하게 부익부 빈익빈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수도권은 과밀집 상태이고, 지방도시는 외화내빈이 되고, 농촌은 터전을 잃고 있다. 그 경향이 심화된 상태라 단편적 균형발전 정책으로는 역부족이랄 수밖에 없다고 할까.

서울은 수세기 동안 이루어진 모든 분야의 집중으로 무소불위이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대한민국을 서울공화국이라 한다. 나랏일이 서울을 위하여 서울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국민 대부분이 그 존재조차 모르던 불문헌법에 근거하여 수도이전을 위헌이라 한 판결을 보면 서울은 자체 방어수단이 생겨버린 로봇과 같다고 할까.

전국이 하나의 도시라는 역발상으로 수도권에 집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어느 신문의 사설을 보면 그 방어벽이 완전해졌다고 할까. 경제와 교육에서만이라도 서울에 버금가는 지방들이 있었다면 현재와 같은 쏠림현상은 없었을 텐데.

옛날부터 서울은 기회의 땅이다. 그래서 사람은 서울로 가야 한다는데, 몰려들지 않으면 이상하다. 그곳의 집값 폭등은 잘못된 정책의 탓이라기보다는 한곳에만 집중된 기회의 편중으로 인해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필자도 믿는다. 이제 서울 아파트는 지방 거주자에게 넘볼 수 없는 부의 벽이 되었음은 물론, 봉건사회에서와 같이 사회신분의 척도가 되었다. 기회의 곳이기에 단지 분양의 수혜가 그 소유자에게 신분상승을 가져다준 것이다. 서울에서는 아이들끼리 “너는 몇 평에서 살아?”라고 물어본다고 한다. 마치 너의 신분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농촌은 심각한 정도로 공동화되고 있다. 우리가 염원하는 선진국인 서유럽과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일본도 농업을 소중히 하며 농촌을 잘 보존하는데, 우리는 농촌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힘들게 농사짓고도 빚이 늘어난다. 청년들은 도시로 떠나고, 남아 있는 총각들은 결혼하기 어렵다. 아이가 없어 학교가 문 닫는다. 이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최소한의 식량생산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학자들의 우려처럼 지구 온난화로 세계 식량생산량이 급감할 때 어떻게 대처하려는가. 정말 난감하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기업이나 학교의 지방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구상중이라 한다. 다시 서울특혜이다. 당근이 필요한 기관만 이전할 것이다. 그렇게 처지는 기관으로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한심한 정책이 성공적일 수 있을까.

지금부터라도 지방 자체에 실질기회가 되는 정책을 펴보라. 우선 서울일류에 못지않은 우수한 교육이 지방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무역으로 인한 희생을 이겨나가도록 해주는 정책이다. 배분이 아니라 생활수단에 대한 배려이다. 그런 바탕의 균형발전은 국가 경쟁력을 보완시켜 선진국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정문성 울산대 물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