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체제보장 약속땐 北, 핵무기 고집않을것”

박재규(전 통일부 장관) 경남대 총장은 “쌀·비료 같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6자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동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수용이라는 9·19합의의 초기 이행조치를 약속하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총장은 28일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실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은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중단한 요인을 그들이 제공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며 지난해 평양에서 충분히 설명해줬다.”면서 “6자회담의 긍정적 방향이 잡히면 지원이 재개될 것으로 북측이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북한에 가 이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다.

박 총장은 “초기 이행조치 약속과 함께 9·19합의문에 대한 이행 스케줄을 짤 무렵이 되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남북장관급회담을 시작하자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좋다.”면서 “다만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 국민에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 시점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총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

▶6자회담에 보이는 미국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핵 해결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가.

-최근 미국 가서 많은 분들과 대화해 보니 부시 행정부 초기와 달라졌다. 이라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중간선거에도 져, 북한이 의지만 보인다면 조금 양보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바뀌었다고 느꼈다.9·19합의대로 이행하는 의지를 북한이 보이면 부시는 해결에 전력을 쏟을 것이다. 클린턴 정부 말기에 북·미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낸 것처럼 부시 정부도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하노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갔을 때 “필요하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6자회담에서 핵이 순조롭게 풀리면 양국의 관계정상화도 부시 임기 내에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김정일 위원장에게도 핵문제를 풀 진의가 있는가.

-긍정적으로 본다.1990년대 초 핵개발은 체제방어를 위해 시작했다. 미국이 체제를 보장해 주고 다른 4개국과 함께 경제지원한다는데 김 위원장이 마다할 이유가 있겠는가. 지금까지 미국과 기싸움한 이유는, 북한 설명을 빌리자면 미국이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고 체제와 지도자를 비판하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확실한 체제보장, 경제지원 약속이 되면 한반도 비핵화는 아버지의 유훈이고 그걸 지키겠다는 김 위원장의 말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체제유지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핵보유를 끝내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많다.

-핵포기는 김 위원장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택권이다. 내가 김정일 위원장과 세차례 만나 나눈 대화, 그 밑의 참모들과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미국이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면 핵무기를 고집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올해 북한의 공동신년사설을 보면 알지만 안보는 해결됐으니 경제문제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가 있다. 북한은 올해 북·미 관계를 푸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일 것이다. 모처럼의 기회를 북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6자회담 전망은.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포함한 동결자금 중 합법적인 부분을 풀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 동결, 사찰을 수용하기로 합의가 된 것 같다.BDA 풀어서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보장은 아니다. 회담이 열려 9·19합의를 이행해 가는 스케줄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에 부시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로 가자든가, 북한은 못 받겠다는 그런 굴곡은 있을 수 있다. 험악한 산을 여럿 넘어야 우리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합의문이 나올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의 6자회담 결과 연동론을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정상회담 필요성도 주장하는데.

-북에서 어떤 목적이든 간에 정상회담을 하자면 받아들여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회이고 동서독 같은 정례화의 틀을 만드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자칫 선거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오해 안 받게끔 투명하게 추진한다면 괜찮다. 과거처럼 전격적으로 하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러나 북측 고위 관계자들은 아직은 “적절한 시기가 안 됐다.”고 한다.

▶평양 가서 본 북한의 식량·전력난은 어땠나.

-전력 사정은 4∼5년 전에 비해 좋아졌더라. 조그만 발전소도 여러 곳에 지었고 특히 평양 근교 발전소의 부품을 많이 교체해서 발전용량이 늘었다고 하더라. 식량은 지난 2∼3년간 평년작을 해 모자라지만 견딜 만하다고 했다. 계속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했지만 90년대 중반의 심각한 아사 위기 같은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아껴서 올해를 넘길 식량은 준비돼 있는 것 같았다.

글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사진 이언탁기자 ut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