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가 오랜만에 어렵사리 열리고 있다. 북핵문제의 해결 원칙과 목표를 제시한 6자 공동성명이 타결(2005년 9월19일)된 이후 16개월만이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2006년 7월5일), 핵실험(10월9일), 그리고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등 중대한 외교안보적 사건들이 발생했다.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정치적 사건도 있었다.6자회담 참여국들이 큰 비용을 치르고 피해를 입은 후에야 겨우 찾은 기회이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다음 기회를 갖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지 모른다.

미 행정부가 최근 북핵 타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금기시하던 북·미 양자회담에 나서고,‘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 입장에서 물러나 ‘북핵동결’에서 시작하는 단계적 접근방법을 찾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직접 평화체제 전환과 종전선언 서명을 언급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런 미 행정부의 변화에 대하여,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하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북핵 외교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엉뚱한 자신감에 또 억지를 부린다면 미국의 양보를 얻을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핵실험으로 대미 압박공세에 성공하였다고 자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은 양날의 칼이다. 세계 핵확산금지정책을 훼손시켜 미국을 압박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동시에 안보리의 제재를 초래하여 자신의 경제난과 식량난을 악화시키고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북한이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북한의 장기적 생존이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마저 있다.

왜냐하면, 우선 미 중간선거는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전에 대한 심판이지 북핵문제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최근 민주당 인사도 북핵외교가 실패할 경우 매우 강경한 대북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미 정부는 언제라도 대북 강경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다음, 양당 인사로 구성된 이라크 연구그룹이 이라크 철수를 건의했지만 부시 대통령이 미군 증파를 선택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부시 행정부가 정책의 성과보다는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견지를 더욱 중시하여 다시 대북 보상 거부, 북·미 양자회담 거부, 선 북핵폐기 등 원칙적 입장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만약 북한이 6자회담에서 계속 억지를 부리거나 추가 도발을 한다면 대북 강경파가 전면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미국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시 1기 행정부는 2002년 북·미 제네바합의가 파기된 이후 북핵문제를 사실상 방치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데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미국이 적극적인 북핵외교를 추진하였더라면 핵사태를 가래가 아니라 호미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효과적인 핵외교를 위해 미국은 압박과 유인책의 이중전략을 가져야 한다. 북한은 현실주의자이며, 현실주의자는 힘만을 믿는다. 따라서 당분간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유인책은 북한의 핵동결과 폐기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실체적인 조치라야 한다.

미국과 북한이 모처럼 대치와 충돌 국면에서 벗어나, 협상 타결을 위해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 뿌리 깊은 불신구조를 볼 때 결코 쉽지 않다.‘모자라는 2%’를 한국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북핵외교, 중국의 중재외교로 채워야 한다. 그것도 협상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