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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성댓글 처벌 강화해야

인터넷 악성댓글 처벌 강화해야

한준규 기자
입력 2007-01-24 00:00
업데이트 2007-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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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학교에 같이 다닌 친구가 자살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인을 위해 눈물을 흘려도 모자랄 판에 ‘잘 죽었다.’란 글을 올릴 수 있는지. 정말 인터넷이 싫어집니다.”

인터넷 사이버 공간이 욕설과 인신공격을 넘어선 악성댓글 ‘악플’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구석구석 인터넷에 노출되면서 이들을 향한 인신공격성 댓글이 이미 도를 넘어섰다.

지난 2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는 가수 유니(본명 허윤·26)의 사망기사가 나간 후 1시30분여 만인 오후 5시40분쯤 댓글차단 공지가 나갔다. 고인을 두번 죽이는 반인륜적인 글들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인기 가수의 갑작스러운 자살 소식에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댓글도 순식간에 1500건이 넘었다.

하지만 상당수의 댓글은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기보다는 매도하거나 왜곡하는 인신공격이 상식을 뛰어넘는 내용이었다. 이런 ‘얼굴없는 자객’(일명 키보드 워리어)의 칼날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다.

가수 유니만 당한 것이 아니다.

지난 10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형은 관련 기사에서도 ‘못생긴 게 잘 죽었다.’는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악플로 가족과 친구들을 한번 더 울렸다.

또 지난해 도하아시안게임에서 승마경기 도중 숨진 김형칠 선수와, 지난해 11월 화재현장에서 붕괴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하다 숨진 고 서병길 소방장에서 대해서도 일부 누리꾼이 악플을 달아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어서 갑자기 이혼설로 곤욕을 치른 노현정 아나운서, 모 재벌가와 결혼설로 고발사태까지 치룬 탤런트 김태희, 갑자기 사망설에 시달린 모델 변정수(사진 왼쪽), 참다 못해 악플러 이모씨를 22일 형사 고발한 하리수(오른쪽) 등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윤세창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교수는 “익명성을 전제로 한 인터넷 댓글은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공격성을 무차별적으로 발산하는 감정의 배설공간으로 생각하는 네티즌들이 문제다.”며 “우울증 등 심적으로 나약해진 사람들에겐 익명악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하루 방문자가 10만명이 넘는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 이로 인해 악플이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타인 명의 도용 등으로 완벽한 차단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법으로 처벌하기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리꾼들의 인식 변화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누리꾼 스스로가 우선적으로 ‘넷티켓’을 지키려는 생각이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누리꾼들이 자체적으로 악플러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도 급선무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표현의 수위를 조속히 정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7-01-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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