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열은 지구상에서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듯하다. 대학 진학률이 80% 넘는 유일무이한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시키는 고등학교들이 많고, 학군이 좋으면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이며, 일류 대학만 입학한다면 무엇이든지 감수하는 부모들이 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토록 고교 내내 전력투구한 학생들이 올해도 이공계를 멀리한다.

잘 사는 나라에서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는 일반적 추세이고 문제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겐 큰 장애요소이다. 지금과 같은 이공계 분야의 인력 감소와 질적 저하로는 선진국의 발판인 비교우위의 세계적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2012년에 국민소득 2만달러를 이야기하고 있고 샴페인을 터트릴 곳까지 이제 멀지는 않았지만 도달하기도 쉽지 않게 되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해소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이공계 위기로까지 몰고간 듯하다. 교차지원을 허용하면서 고교에서 문·이과의 비율이 2대 1로 되어 버렸다. 과거와 정반대이다.

올 수능을 보더라도 별로 다르지 않다. 더욱이 새롭게 시행된 7차 교육과정에서 과학의 비중을 사회과목보다 낮추면서 이공계 위기를 양뿐만 아니라 질에까지 파급시켜 버렸다.

가장 부채질한 정책은 입시제도이다. 현 제도로 인해 우수 고교생들이 능력만큼 수학과 과학을 공부할 기회가 사라졌다. 득점이 어렵다고 학생들은 과학보다는 사회를 선택하고, 과학 중에서는 물리를 좀처럼 택하지 않는다. 쉬운 문제를 반복학습하여 실수하지 않음으로써 고득점하려 한다. 그것은 훈련이지 교육이 아니다. 지적 호기심이 풍부한 나이에 명석한 학생까지 바보로 만들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정책도 유사하다. 우수한 대학에 다니는 대학원생에게 연 3000억원을 지원하는 2단계 BK21 사업을 작년에 시작했다. 지방대학 혁신 사업에도 매년 3000억원 정도, 대학 구조조정에 몇 천억원 투입한다. 확장했다가 거둬들이는 정책들이다. 또한 단체 베이스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정책이어서, 명문대학에 속해 있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게도 한다.

과학기술부에서도 연구에 막대한 돈을 지출한다.21세기 프런티어 사업에는 20여개의 과제마다 연간 100억원 정도를 지원한다. 연구기반 구축사업에 매년 몇 천억원 투입한다. 나노바이오 개발, 우주 개발 등 많은 사업에 각각 몇 천억원씩 사용한다. 유원지에서 회의하고 국제학회마다 모여서 참석하는 정도로 여유 있는 돈을 선정된 집단에 배분한다.

그런데 대부분 시한부 지원이다. 선정과 배분에도 태생적 문제가 있지만 정말 큰 문제가 거기에 있다. 정부의 지원으로 공부하고, 정부의 프로젝트에서 연구한 다음에 그 우수한 인력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것인가. 과학자가 되기 위하여 이공계에 진학하더라도 졸업 후에 마땅히 갈 곳이 별로 없다. 미래가 불안하다. 여기에 이공계, 특히 기초과학 위기의 근원이 있다.

한시적 정책에 투입하는 막대한 돈으로 기초과학 중심의 이공계 연구소를 설립하면 어떨까. 미국이나 독일과 같이, 지역 도처에 정부 출연 연구소를 설립하여 과학인재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자. 그래야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공계 연구인력이 확보되고, 산·학·연 연구가 활성화되고, 경쟁력이 향상된다. 그 길이 느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과학입국에 이르는 첩경이라 믿는다.

경쟁적이며 여유롭지 않더라도 안정되고 자유롭다면 그 연구소는 신진 과학자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까지 선망이 된다. 선진국의 길목에서, 청소년에게는 과학에 대한 꿈을 키워주고, 누구든지 이상을 추구하는 과학자에게는 열정을 쏟도록 해주는 그와 같은 과학 인프라가 그립다.

정문성 울산대 물리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