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정보공개 청구 기각

한·미FTA 정보공개 청구 기각

임광욱 기자
입력 2007-01-05 00:00
업데이트 2007-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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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안철상)는 4일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8개 농민단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의제에 쌀 문제 등이 포함됐는지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7-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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