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위원장의 ‘통 큰’ 결단 기대

북한이 핵문제와 식량난 등 여러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해가 어느 때보다 북한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3일 이 연구소가 발행하는 ‘정세와 정책’(1월호)에 실은 ‘2007년 북한정세와 남북한 관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올해 핵문제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특히 “식량부족 등 경제분야에서의 어려움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예상케 한다.”면서 “만일 또다시 식량난으로 대규모의 아사자가 속출하면 북한 리더십의 정통성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훼손돼 정권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실장은 “올해는 북한 지도부가 미국과 적극 협력해 반드시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해가 돼야 한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관계와 관련,“모든 것이 6자회담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전제,“일단 6자회담에서 돌파구가 생기면, 우리 정부는 쌀과 비료지원을 재개하고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남한에서의 대통령선거 정국으로 인해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 및 개최에 대한 남남갈등의 확대 가능성이 눈에 뻔히 보이고, 대선 정국에서 마지막 임기 1년을 남겨놓은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동안 남북 최고지도자 사이의 신뢰구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설령 남한이 원한다 해도 북한이 노 대통령 임기 말년에 정상회담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북핵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올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