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0인이 본 새해 한국경제] 부동산

[전문가 100인이 본 새해 한국경제] 부동산

김균미 기자
입력 2007-01-01 00:00
업데이트 2007-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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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새해를 맞아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올해 경제전망과 예상되는 이슈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성장률과 환율, 부동산가격 전망에서부터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와 기업투자부진 원인 등을 아우른다. 설문에는 구학서 신세계 부회장 등 기업인 34명과 국내 경제연구소 연구원 54명, 대학교수 9명과 정부 관료 등 모두 10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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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의 최대 관심은 역시 부동산 가격이다. 집값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강한 의지가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은 올해 집값 전망과 정부의 부동산 카드 중 하나인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완화 여부 등 3가지였다.

먼저 올해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46명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응답했다.33명은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 집값이 내릴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명에 불과했다.

직업군별로 보면 경제연구소 연구원들과 대학교수들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1.8%와 55.5%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더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내릴 것이라는 응답보다 양쪽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업인들은 41.1%가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35.2%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답했고,14.7%만이 내릴 것으로 응답했다.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 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여부는 회사측에 맡겨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0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사람도 20명이나 됐다. 반면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29명이었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둘러싸고는 직업군별로 입장 차이가 확연했다. 기업인의 경우 64.7%인 22명이 회사측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고,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17.6%)까지 합하면 82.3%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반대했다. 대학 교수들도 회사측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과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4.4%로, 88.8%가 일률적인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반대했다. 반면 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은 42.5%가 회사측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고,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40.7%로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개에 반대하는 응답은 14.8%에 그쳤다.

양도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와 관련해서는 13명만이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둘 중 최소한 한가지 세금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5명으로 압도적이었다.

이 가운데 종부세는 유지하고 양도세만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두가지를 모두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0명으로 뒤를 이었다. 양도세는 유지하고 종부세만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4명이었다.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응답자는 2명에 그쳤다.

직업군별로는 기업인의 경우 두가지 모두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1.1%로 가장 많았고, 종부세 완화(29.4%), 양도세 완화(26.4%) 순이었다. 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은 양도세 완화가 35.1%로 가장 높았고, 두가지 모두 완화(24.0%), 현행 세율 유지(20.3%), 종부세 완화(18.5%) 순이었다. 대학교수들은 종부세만 완화가 조금 더 높았고, 양도세만 완화와 두가지 모두 완화가 같게 나타났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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