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버블 대비 안하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이르면 내년에 부동산 거품이 꺼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무 준비가 없으면 ‘잃어버린 20년’이 될지,30년이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선진국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DJ 정권 때의 ‘경제브레인’ 성균관대 경제학과 김태동 교수가 21일 부동산 버블 붕괴로 내년 한국 경제가 IMF 환란 못지 않은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를 막기 위해 반값 아파트 정책과 분양 원가 공개, 그리고 콜금리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거품을 빼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영영 선진국 못될 수 있어”

김 교수의 ‘전공’은 부동산 정책이다.80년대 말 이미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을 주장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초창기부터 참여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경제수석과 정책기획수석,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면서 국민의 정부 경제 정책을 이끌었다.

김 교수가 꼽은 내년 경제의 키워드는 역시 부동산. 올해 ‘광풍(狂風)’을 타고 폭등한 결과 더 이상 한국 경제가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거품이 커졌다고 말한다.

“광주는 전셋값이 매매값의 70% 수준입니다. 그러나 강남은 30%에 그치지요. 현재 시세의 50%는 거품인 셈입니다. 또 전국 부동산 시가 총액을 6000조로 봤을 때 국내총생산(GDP)의 7.5배나 됩니다. 일본이 버블이 꺼지기 직전에는 5∼6배였습니다. 몸무게가 80㎏인 사람이 600㎏의 짐을 지고 가다 보면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김 교수는 이르면 내년에 부동산 거품이 대거 빠지면서 한국 경제가 ‘붕괴’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90년대 초 일본보다 경제 체력이 튼튼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보다 서너배 오른 상황입니다. 거품이 순식간에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빨리 잡고 ‘1∼2년 고생하자.’는 자세로 가야지 더 키운 상태에서 꺼지면 10년 이상 대공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선진국 문 턱을 못 넘을수 있습니다.”

●“대통령 깔아뭉개는 관료들”

김 교수가 지적하는 부동산 거품을 키운 주범은 현 정부의 우유부단한 정책이다. 연착륙에 급급하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2003년부터 부동산 가격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해 10·29 조치 등이 시원찮게 나오면서 거품이 몇 배는 커졌죠. 거품을 지금 깨겠다는 단호한 자세가 거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료와 금융권에도 화살을 돌렸다. 보신과 수익에만 급급하면서 국가 경제를 망쳤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분양가 원가 공개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건설업체와 함께 부동산 거품을 키운 원죄가 있는 관료들이 대통령을 깔아뭉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반값 아파트’와 분양가 원가 공개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만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토지임대부 아파트와 환매조건부 아파트 등 여야에서 내놓은 반값 아파트 정책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분양가에 껴 있는 사기성 거품이 밝혀지면 판교 아파트도 반에 반값인 평당 350만원까지 가능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남은 14개월 임기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콜금리 인상도 촉구했다. 김 교수는 “우리보다 잠재성장력이나 인플레가 낮은 미국도 콜금리가 5.25%인 만큼 두 세번 더 올릴 여유가 있고, 영국도 2년 전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면서 “스포츠는 아시아·세계를 다 보면서 유독 부동산 정책만은 외국을 안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공론의힘으로 희망 버리지말자”

김 교수가 바라본 내년 우리 경제는 잿빛만은 아니다. 높은 산업경쟁력과 경제에 대한 국민적인 낙관론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내려간 지 1년이 넘었지만 수출은 매년 10% 이상 늘었습니다. 산업경쟁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 국민의 ‘소비의 무계획성´은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보여줍니다.” 미국과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도 내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얼마나 유리하게 내용을 가져가느냐가 문제다. 김 교수는 “우리 협상단의 교섭력이 취약한 만큼, 협상 내용이 불리하게 전개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라크 파병 등을 무기로 교섭 내용을 충실히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 대선을 의식한 경기부양책은 절대 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