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감하다’는 표현을 써가면서도 정부정책을 여러 차례 비판했다.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정책에는 적지 않은 경고음을 울렸으며 잠재성장력 저하 가능성에는 기초체력의 문제라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국책연구기관장의 발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대목이 적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경륜과 학자로서의 예리함이 함께 묻어났다. 다음은 서울 홍릉 KDI 원장실에서 만난 현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부동산 정책을 펴는데 첫번째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20년간 우량주식을 보유할 때와 같은 기간 땅이나 아파트를 사뒀을 때를 비교하면 분명히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낫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은 돈이 생기면 10명 중 8명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8·31’이나 ‘3·30’ 대책은 방향이 맞다고 본다. 이같은 기조가 흔들리거나 180도 전환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면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다만 경제원리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공급은 좀 많아져야 한다고 본다.

▶분양가 상한제의 확대 적용은.

-민감한 문제이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필요하지만 시장 메커니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분양가를 제한하면 주변의 다른 주택 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과 기존 주택의 가격에 차이가 나면 누가 주택을 공급하든지 시장에선 혼란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특히 질적으로 똑같은 주택을 한쪽에선 싸게 판다면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

▶일각에선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 원칙이나 방향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문제는 전체 방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적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 모순될지 모르지만 보완·개선하자는 의미다. 보유세는 3∼4년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잘못한 것도 없고 내 집만 갖고 있는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보유세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보유세가 부담이 돼 집을 내놓으려 하는데 거래세와 맞물려 꼼짝달싹하지 못한다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양도세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거래와 관련된 것은 개선하자는 차원이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고 보는가.

-금융쪽에 있는 사람들은 유동성이 많다는 느낌을 갖고 있으며 당국이 신경을 써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이 같다. 하지만 당국이 대출한도 규제 등 여러 방안을 내놓은 것에는 생각이 갈린다. 가장 쉬운 것은 금리로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이다. 물론 경기에 대한 부담이 있고 환율이 문제되니까 지급준비율도 올렸지만 성숙된 경제구조라면 쉽게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꾀’를 많이 냈는데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인가.

-경기조절과 관련된 거시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국자간 인식을 같이하는 게 중요하다. 재경부뿐 아니라 경제부처와 한은, 국회가 모두 당사자이다. 사이클 측면에서 경기가 바닥이라든가, 시중에 유동성이 많다든가 하는 문제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은 당사자간 엇박자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공유가 안됐다면 그것도 좋은 시그널로 볼 수 있다. 지금의 정책기조를 급진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환율은 민감하지 않은가.

-물론 그렇다. 특히 원·엔 환율이 오버슈팅된 감이 있다. 달러화와 달리 엔화는 일본 경제가 괜찮아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년에 일본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환차익과 저금리 때문에 엔화 차입을 늘리던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 원·엔 환율은 상황이 약간만 틀어져도 확 달라진다.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이 꺼져간다는 지적이 많다.

-두가지 축으로 인식해야 한다. 하나는 국내에서의 제도정비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시장에 얼마나 접근했느냐는 점이다. 적어도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해답은 99% 확실하다. 경쟁을 확산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더 들어오게 하고 시장을 넓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등의 성장세가 올라가는 이유는 개방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서비스업으로 방향을 잡고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언급하지 않은 점이다. 전국에 식당은 대략 60만개가 있는데 우리 인구 4800만명으로 나누면 식당 1개에 80명꼴이다. 노약자 및 농촌인구와 줄서서 기다리는 식당 등을 빼면 식당 1개는 고작 50여명을 보고 장사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이런 시스템에서는 성장동력 확충이 곤란하다.

▶정부는 규제완화로 성장동력을 높인다고 하지 않았는가.

-규제 하나 하나를 따지면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나쁜 게 없다. 하지만 정부가 지도하고 점검한다고 그 목적들을 달성할 수는 없다. 다른 나라에서 30일 걸릴 것을 왜 우리나라에선 60일이 걸리겠는가. 정부가 환경·건축·노동 등 모든 부분에서 다 규제할 수 있다는 기대를 없애야 한다. 현재 규제의 절반만 풀어도 잠재성장률은 0.5%포인트 올라갈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규제를 절반 이상 풀었는데 99년 이후부터 다시 규제가 늘어났다. 병역이나 조세 부분을 제외하고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은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경제자유구역을 한다면 정말로 경제자유를 줘야 한다. 여성인력 활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노동투입이 남자와 비슷한 스웨덴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멕시코와 필리핀 수준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한다면 잠재성장률은 0.2∼0.3% 포인트 높아질 것이다. 일자리가 없다는 단기적인 이유를 들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성을 일터로 끌어내는 노력이 절실하다. 규제는 더 풀어야 한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올해 5% 성장보다 둔화된 4.3%로 전망한다. 문제는 선진국 진입에 따른 성숙된 나라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냐는 점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인 미국이 3.5% 성장한다는데 이머징 마켓이라는 한국이 4% 초반 성장에 그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나 인도보다는 못하겠지만 우리보다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아일랜드의 성장률에 뒤처진다면 기초체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 토지임대부 아파트 ‘반값’만 강조는 곤란

토지임대부 아파트가 ‘반값 아파트’라면 임대아파트는 ‘공짜 아파트’라는 얘기인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의 반값 아파트에 대해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논리의 전개가 잘못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 원장은 18일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은 국내에서의 주택공급이 한정됐고 그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주택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을 다소 완화하자는 측면에서 논의돼야 함에도 마치 아파트 값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기대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면 기존의 아파트 값도 점차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게 논의의 초점인데 여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모든 아파트를 토지임대부로 분양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정부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만한 공공택지도 많지 않다고 설명한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영개발의 경우 누구에겐 반값으로 주고, 누구에겐 온값으로 주는 게 가능하냐는 주장이다. 만약 반값 아파트로 주변의 다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값에 받은 아파트를 2배 이상으로 팔려고 해 투기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건물 값만 계산해서 반값이라는 논리를 확산하면 임대아파트는 ‘공짜 아파트’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임대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넘기지 않고 임대료만 받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공급된 아파트는 온값과 공짜 두가지만 있으며 반값 아파트의 논리를 적용하면 임대아파트의 공급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은 내려야 한다. 하지만 모두 임대아파트만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공짜인 임대아파트의 등장 이후 전국의 집값이 내려간 것은 더더욱 아니다.

현 원장은 국민의 정부 시절 경제수석으로 있을 때 호주산 소의 수입 결정과정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쇠고기 수입과 사료가 개방된 상태여서 호주산 소를 국내로 들여와 키우려 했는데 농민이 들고 일어섰다. 정부 내부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완제품인 쇠고기와 기초 원자재인 사료가 수입되는 형국에서 중간재인 호주산 소를 반대하는 게 타당하냐고 주장해 무마시켰다. 현 원장은 토지임대부 아파트도 주택공급 방식을 다양화해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호주산 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를 거두절미하고 ‘반값’만 강조하면 2∼3년 뒤 정책불신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임대아파트가 주택공급의 일부분만 차지하고 나아가 기존의 주택시장에선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토지임대부 아파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기 보다 분양제도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뿐 아니라 언론들도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말했던 ‘반값’이라는 표현에 너무 매료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프로필

현정택 원장은 1949년 경북 예천에서 출생했다. 행시 10회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중 한국대사관 참사관, 재정경제원 국제협력관, 주 OECD대표부 경제공사, 여성부 차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국민의 정부), 인하대 경상대학 국제통상학 교수, 외교통상부 경제통상 대사를 역임했다.